[저출생 대책] 정부, 2030년 '합계출산율 1.0' 목표...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6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저출생에 따른 국가 존립 위협…국가비상사태 선언
향후 모든 정책에 '저출생 대응' 최우선 순위로 추진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활용 지자체 지원 독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반등시키고, 7년 뒤인 2030년 두 자릿수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저출생 전담 조직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별도의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은 관계 부처간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대통령이 나서 공약한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등 목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저출생에 따라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향후 모든 정책에 대해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정책순위의 하나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현재 필요시 열리는 저고위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인구 비상대책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저고위 부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저고위 민간위원, 관계 부처 장관 등도 참여한다. 또 필요에 따라 지자체·교육청·경제계·언론계·종교계 등과 연석회의도 개최한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국민모니터링단을 신설하는 등 수요자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 국민모니터링단은 20·30대 미혼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출산율 반등을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다한다.

기존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재정립, 재정지원 기준개편 등 지출 효율화도 병행한다.

또한 지난달 문을 연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해 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 및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이번 저출생 대책의 차별점에 대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 발표를 위해 정책 수요자, 공급자 간담회, 현장 방문 이외에도 자체적인 국민 인식 조사,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열었다"면서 "이걸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이렇게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정책 내용 측면에서도 큰 틀의 전환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정책의 90% 가까이가 양육에 집중했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대체라른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특별회계·사전심의 도입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유보통합 추진도 속도를 낸다. 유보통합은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도 검토한다. 관계 부처·전문가 TF를 운영해 별도 재원확보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포함 시킬지, 그리고 재원을 어디까지 할 건지는 아직 관계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주 부위원장은 "특별회계 사전심의제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 중인 저출생대응기획부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며 "부처에서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급격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로 승격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모습. 2024.05.10 yooksa@newspim.com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지원도 독려한다.

먼저 보통교부세 지원과 관련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부동산교부세 지원을 위해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 출산·양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 및 지속 투자를 유도한다.

끝으로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활용 유도를 독려한다.

저고위 관계자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에 한정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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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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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