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폐지…교육감 재의요구 수용 안 돼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5: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의회, 폐지조례안 재의 끝에 가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폐지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2024.04.28 yooksa@newspim.com

지방자치법 제32조 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이날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앞으로는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인권 침해를 비롯해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제기를 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 경우에도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