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청문회서 의정 갈등 재점화…정부 "증원 철회 안해" vs 의협 "복지부가 의사 노예 취급"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8:11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8:12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입법청문회 출석…의료공백 공방
박민수 "의사들 집단행동 예상…용산과 충분한 사전 협의"
임현택 "현 사태는 보건복지부 차관·공무원들이 만든 사태"
조규홍 "의대 증원 확충 2035년까지 필요…백지화 의사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26일 국회 청문회서 재점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정당성을 주장하며 "의대 증원 백지화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복지부가 의사를 노예 취급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 의협, 무기한 파업 지적에 "파업은 의사기본권"…정부에도 날 세워

의정 갈등의 중심에 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공식적인 첫 대면을 가졌다. 박 차관과 임 회장은 청문회 시작 전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청문회 시작과 함께 책임론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회장에게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정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싸워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사태 단초가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해서 시작됐다고 보기는 하지만, 환자를 상대로 의료계가 파업을 한다는 건 우려스럽다"며 해외의 경우, 우리 지구상에 의사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냐"고 임 회장에게 물었다. 

이에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해외에서는 사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파업은 의사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세계의사협회에서 나온 것도 봤는데, 파업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올해 6일간 파업을 했는데 그게 최장기간이었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2012년에 5주에 걸쳐서 파업한 경우가 있다"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단 병원부터 열고 나서 뭔가 협의를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병원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 임 회장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대해 왔던 것은, 그리고 의사들을 대해 왔던 것은 범죄자 취급을 했고, 노예 취급을 했다"면서 "저도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당했고, 거의 10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냐"고 발끈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서로 동시에 양보해 가지고라도 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정말 노력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협에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도 구성됐으니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 회장도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용산과 충분히 협의…백지화 계획 없어"

이날 복지부는 '의대 증원 2000명 확대'의 정당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를 받았다.

이날 김남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차관에게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고 발표하면 의사 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측했나"면서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이 파업, 휴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당연히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4주 버티기 힘들다는 게 정설이었다"면서 "벌써 4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 수술량 보면 평시 대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 대응을 추켜세웠다.

또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전 용산과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김 의원 질의에 박 차관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수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규홍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수석 및 비서관을 만나 날짜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이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4개월이 지속되는 유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정부는 거의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대책과 무능이다. 현 정부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렇게 길게 의료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최종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서 의원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데, 의료대란은 윤 정부의 갑작스러운 폭력적 의대 확대로 촉발된 상황임을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갑작스러운 증원은 아니고 작년 1월부터 협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의료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것"이라며 "증원 이외에도 수가 체계나 사법 리스크 개선 등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 철회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냈다가 두 달도 안 돼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이번에도 백지화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백지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