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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상임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유·보 통합'·'의대 증원' 실마리 찾을까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7:02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7:03

2전 3기 끝 원내 입성…22대 총선서 박진 전 장관 제치고 '3선 고지' 반열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역임
선친 김상현, 김대중 대선 후보 비서실장…제6대·8대·14대·16대 국회의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 36일만인 지난 26일 여야가 극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멈춰있던 국회도 정상가도에 접어들고 있다.

총 18개의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 몫으로 11곳의 상임위원장이 돌아간 가운데, 제22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는 서울 서대문을 현역이자 지난 국회에서 교육위 간사를 지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정계에 첫 발을 들인 김 의원은 2전 3기의 도전 끝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원내에 입성했다. 이후 제21대, 제22대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인 서대문을로 출마해 연이어 당선되면서 당내 3선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오는 7월 5일 있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교육위원장으로 직접 질의에 나선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최근 발표된 정부의 유·보 통합 정책을 주된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호 의원실]

1967년 서울 서대문구 출생의 김 의원은 마포고등학교를 졸업 후 1993년 베이징대학교 국제학부에 입학, 1997년 7월 학사 졸업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중국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역풍으로 3위에 그쳤으며, 이때 함께 출마했던 선친 김상현 전 의원도 광주광역시 북구갑에서 낙선하며 정계를 은퇴했다.

김 의원의 선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상현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을 비롯해 민중당, 신민당, 새정치국민회의 등 진보진영에 몸담으며 대한민국 국회 제6대, 8대, 14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제17대 총선 직후 이듬해인 2005년 새천년민주당이 개편되기 전에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이로 인해 당시 서대문갑 현역이던 우상호 전 의원과 같은 당이 되자 지역구를 조정,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서대문을에 출마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정두언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큰 격차를 보이며 낙선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정두언 새누리당 후보와의 리턴 매치에서 또다시 낙선했다. 당시 두 후보의 표차는 625표에 불과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호남 3선 중진 이강래 전 의원을 제치고 서대문을에 공천받았으며, 이때 정두언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2전 3기 끝에 당선됐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서대문을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고지에 올랐다. 특히 직전 선거에서 김 의원은 지난 1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약1만5000표 차이를 벌리며 안정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그는 현재 서대문을 지역위원장이자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개편하거나 과대 ‧ 과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967년 서울 서대문구 ▲베이징대학교 국제학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스포츠투데이 기자 ▲한중청년지도자포럼 대표위원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원 ▲한-덴마크 의원친선협회 이사 ▲한-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제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제20대·21대·22대 국회의원(서울 서대문을)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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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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