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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상임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유·보 통합'·'의대 증원'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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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 3기 끝 원내 입성…22대 총선서 박진 전 장관 제치고 '3선 고지' 반열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역임
선친 김상현, 김대중 대선 후보 비서실장…제6대·8대·14대·16대 국회의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 36일만인 지난 26일 여야가 극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멈춰있던 국회도 정상가도에 접어들고 있다.

총 18개의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 몫으로 11곳의 상임위원장이 돌아간 가운데, 제22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는 서울 서대문을 현역이자 지난 국회에서 교육위 간사를 지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정계에 첫 발을 들인 김 의원은 2전 3기의 도전 끝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원내에 입성했다. 이후 제21대, 제22대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인 서대문을로 출마해 연이어 당선되면서 당내 3선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오는 7월 5일 있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교육위원장으로 직접 질의에 나선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최근 발표된 정부의 유·보 통합 정책을 주된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호 의원실]

1967년 서울 서대문구 출생의 김 의원은 마포고등학교를 졸업 후 1993년 베이징대학교 국제학부에 입학, 1997년 7월 학사 졸업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중국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역풍으로 3위에 그쳤으며, 이때 함께 출마했던 선친 김상현 전 의원도 광주광역시 북구갑에서 낙선하며 정계를 은퇴했다.

김 의원의 선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상현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을 비롯해 민중당, 신민당, 새정치국민회의 등 진보진영에 몸담으며 대한민국 국회 제6대, 8대, 14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제17대 총선 직후 이듬해인 2005년 새천년민주당이 개편되기 전에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이로 인해 당시 서대문갑 현역이던 우상호 전 의원과 같은 당이 되자 지역구를 조정,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서대문을에 출마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정두언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큰 격차를 보이며 낙선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정두언 새누리당 후보와의 리턴 매치에서 또다시 낙선했다. 당시 두 후보의 표차는 625표에 불과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호남 3선 중진 이강래 전 의원을 제치고 서대문을에 공천받았으며, 이때 정두언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2전 3기 끝에 당선됐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서대문을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고지에 올랐다. 특히 직전 선거에서 김 의원은 지난 1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약1만5000표 차이를 벌리며 안정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그는 현재 서대문을 지역위원장이자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개편하거나 과대 ‧ 과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967년 서울 서대문구 ▲베이징대학교 국제학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스포츠투데이 기자 ▲한중청년지도자포럼 대표위원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원 ▲한-덴마크 의원친선협회 이사 ▲한-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제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제20대·21대·22대 국회의원(서울 서대문을)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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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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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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