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30년 만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첫 발' …재원 마련·교원 양성은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5:23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5:23

발달단계 고려하지 않은 자격 통합 지적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양성 제각각
안정적 재원 마련 불투명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7일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공개했지만, 인력과 재정 등 제도 실행을 위한 기반 확보에 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보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교사 양성체제 일원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특수교육대상, 장애위험, 이주배경아동 등 특별한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6.27 yooksa@newspim.com

하지만 여전히 교사 자격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현재 유치원교사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해야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보육교사는 전문학사 학위 이외에도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필요한 학점을 받으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교사 자격 취득 과정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유보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통합교원자격을 운영할 방침이다. 영유아 정교사와 영아 정교사·유아 정교사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사립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적지위도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한 자격 연수 과정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자격 통합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모집단계부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신청 창구가 '유보통합신청사이트'(가칭)로 통합되는 변화가 예상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소 방식이 상이해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6.27 yooksa@newspim.com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원,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복지부 소관의 보육예산 5조1000억원은 교육부로 이관되며 지방비 3조1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문제는 교육당국으로 이관된 업무에 지자체가 대응투자와 대응사업을 중단할 경우 유보통합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기존 지자체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