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1일 12시간 돌봄 시범 운영…하반기 100곳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5:03

저출생 대책으로 '영유아 국가 돌봄 서비스' 강화
주말ꞏ방학 돌봄 서비스 제공, 5세아동은 무상 보육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영유아 하루 12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영유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가칭) 100곳을 선정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 돌봄을 보장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영유아 돌봄이 이뤄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본 8시간 운영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아침·저녁 돌봄 총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인력은 정부가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0세 반의 경우 현재 교사 1명당 3명에서 교사 1명당 2명으로, 3~5세 반의 경우 교사 1명당 12명에서 교사 1명당 8명을 목표로 한다.

또 내년부터 5세 아동은 무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순회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유보통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제정과 교육청으로의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관리 주체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었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가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교사 자격과 처우, 정부 지원 등에 차이가 있었고, 영유아부터 교육과 돌봄에서 격차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을 통해 시도·시군 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 이관이 확정되면 시도·시군 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가 해소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 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의견도 수렴한다. 먼저 정부는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두 가지 시안을 제시했다. 1안은 0~5세 대상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 2안은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신규 양성되는 교사는 전문대에도 관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 양성 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 선택에 따른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 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자격은 인정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주체, 유형, 재산 요건, 교실 면적, 실외 놀이터 등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 교사 휴가·질병시 대체 교사 지원,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 현재 분리된 0~2세와 3~5세 교육과정 통합 2027년까지 마련, 영아-유아-초등교육 과정 간 연계를 위한 교육청 단위 지원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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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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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