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1일 12시간 돌봄 시범 운영…하반기 100곳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5:03

저출생 대책으로 '영유아 국가 돌봄 서비스' 강화
주말ꞏ방학 돌봄 서비스 제공, 5세아동은 무상 보육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영유아 하루 12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영유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가칭) 100곳을 선정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 돌봄을 보장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영유아 돌봄이 이뤄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본 8시간 운영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아침·저녁 돌봄 총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인력은 정부가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0세 반의 경우 현재 교사 1명당 3명에서 교사 1명당 2명으로, 3~5세 반의 경우 교사 1명당 12명에서 교사 1명당 8명을 목표로 한다.

또 내년부터 5세 아동은 무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순회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유보통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제정과 교육청으로의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관리 주체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었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가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교사 자격과 처우, 정부 지원 등에 차이가 있었고, 영유아부터 교육과 돌봄에서 격차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을 통해 시도·시군 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 이관이 확정되면 시도·시군 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가 해소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 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의견도 수렴한다. 먼저 정부는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두 가지 시안을 제시했다. 1안은 0~5세 대상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 2안은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신규 양성되는 교사는 전문대에도 관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 양성 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 선택에 따른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 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자격은 인정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주체, 유형, 재산 요건, 교실 면적, 실외 놀이터 등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 교사 휴가·질병시 대체 교사 지원,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 현재 분리된 0~2세와 3~5세 교육과정 통합 2027년까지 마련, 영아-유아-초등교육 과정 간 연계를 위한 교육청 단위 지원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