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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법정기한 마지막날…노사 기싸움 팽팽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6:44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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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27일 '제6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 위원들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됐다. 

특히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이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제안한 만큼, 노사 위원들 간 기싸움도 치열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5 jsh@newspim.com

사용자 측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류 전무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상승해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저하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전무는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차별적용이 낙인 효과라는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년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라도 부분 적용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측 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분 적용이 구인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적용받는 업종이 낙인 효과를 받아 구인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이 큰 것 같다"면서 "근데 그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구인난을 겪는다는 것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나마 경영 상황이 괜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 위원들은 관련법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동자 측을 대표해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1조 1항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최저 수준을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 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자 측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로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춰달라"면서 "저임금 노동자 생계 안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류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장님께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시를 요청한 만큼 본격적인 수준 논의가 시작되기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면서 "한국노총은 위원장의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다. 사용자 위원께서도 최저임금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이 법정 심의 기한이지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공익위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5 jsh@newspim.com

한편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기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까지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이기에 의무사항은 아니다.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있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20일 전후에는 최종 결론이 나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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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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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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