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정기국회서 통과될까...재계 반대에도 '속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8:30

이복현 "하반기 골든타임"·최상목 "지배구조 개선 합의 모아질 것"
민주당도 적극 찬성...정준호 의원, 22대 첫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변수는? 상속세·포이즌필·금투세 등 패키지 논의시 상황 복잡해져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재계에서 소송 남발과 기업가 정신 위축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압박하고 있다. 상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재계 '당근책'으로 배임죄 폐지, 포이즌필, 상속세 등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 이복현, 재계 반발에 "현상 유지 주장, 근거 명확히 있어야 할 것"

27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관련 "기업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합의가 모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26 mironj19@newspim.com

전날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기업주가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로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골든타임인 하반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재계의 반발과 관련,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와 이 원장의 메시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측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상법 개정 사안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하는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는 점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밀고 최 부총리와 이 원장이 당기고,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는커녕 총선 공약"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논의에 불이 붙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전제로 주주 간에 부의 이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며 주주평등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의미"라며 "하지만 재계는 마치 '회사'와 '주주' 간의 이익충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20년 국회 통과한 '공정경제 3법'도 소송 남발 우려...시행하고 보니 '잠잠'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다.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도 '기업 억제 3법'으로 불리며 소송 남발을 우려하며 재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하고 보니 기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수는 있다. 주주 이익 확대 추진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당이 재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상속세 세율인하와 포이즌필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패키지로 들고 나올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민주당에서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재 논의 진행 과정을 살펴하면 상속세 등과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실제 이 원장은 연일 다른 현안들과 이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 원장은 전날 "올 하반기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자본시장 관련 논의가 될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합당한 기업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재계의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배임죄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 과정에서 배임죄 폐지를 묶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등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