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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시, 임신부 의료비 지원·키즈카페 확충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8:19

하반기 시행 사업·제도 정보 소개
'동행'·'매력' 총 36개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용요금 2시간 기준 5000원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기존 74개에서 130개로 늘어난다.

또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가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시민 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을 7월 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반기 서울생활은 '동행'과 '매력'을 구분해 12개 분야, 총 3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자료=서울시]

동행특별시 서울 부문에서 돌봄 분야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35세 이상(분만 시 연령기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 사업으로 꼽힌다.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발생된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실내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립 3개소, 구립 49개소, 민간 서울형 4개소를 추가해 130개소로 확대되고 주말 연장 운영 키즈카페도 점차 늘어난다. 

건강 분야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서남권역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추가로 들어선다. 

복지 분야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가 7월 1일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되며 청년부상 제대군인에게는 1인당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가 지원되고 탈시설 정신장애인에게도 자립정착금이 제공된다. 

교육 분야는 국내 최초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신설, 서울런 지원대상 확대 등 4개 사업이 선보인다.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신설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는 한편 서비스 개시 후부터 지원대상자 확대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던 무료 교육플랫폼 '서울런'의 가입 대상자도 늘어난다.

건강장애학생, 보호아동, 가족돌봄청년 등 추가 지원은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 절차가 일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서울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중장년 일자리와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도 광진구 자양동(능동로2길 73)에 개관한다.

안전 분야로는 안전물품(헬프미, 안심경광등) 지원, 마곡안전체험관 운영이 눈에 띈다.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물품지원사업이 서울시민에서 서울생활자까지 확대 지원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한 시민이게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가 지급되고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차지하는 건물에 에너지 신고·등급제가 시행된다. 

[자료=서울시]

매력특별시 서울 부문에서 경제 분야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지목된다.

서울시는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이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8월 개관한다.

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거래대금 미회수 등 신용거래 실패로 인한 부도·연쇄도산을 방지, 중소기업 생존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화관광 분야로는 예술체험교육과 창작공연이 이루어지는 예술특화공간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를 강북·은평·서초 3곳에 추가로 조성해 지역주민의 예술활동을 증진하고 연극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연극창작센터'를 성북구에 열 예정이다. 

과거와 현대가 조우하는 서울도심에 역사유적의 흔적을 마주하며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정부지(세종로 76-14일대) 역사유적광장도 조성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더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하고 시민 생활 속으로 본격 들어온다.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방문객을 위한 '단기권'이 추가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만19세~39세의 청년에게는 7000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또 10월부터 운영되는 한강의 리버버스도 3000원을 추가하면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수상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여는 한강 리버버스(가칭)는 10월에 선보인다. 

행사축제 분야로는 전 세계인과 하나 돼 즐길 수 있는 '게임‧e스포츠 위크'가 9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유명 e스포츠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물론 게임개발 공모전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돼 게임 산업 분야로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10월에는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는 '2024 서울뷰티위크'와 스마트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가' 열린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 한강공원, DDP, 광화문광장 등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행사가 펼쳐진다. 

김형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이번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이 시민들께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달라지는 정책을 제대로 알고 서울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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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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