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날 저녁 7시 45분(한국시간 2일 오전 8시 45분)께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약 5분 동안 연설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직위이다. 판단력뿐만 아니라 인성 시험도 거치는 자리"라며 "이 국가는 미국에 왕은 없다는 원칙 아래에 건국됐고 각 개인은 법 아래에 평등하다. 그러나 오늘 연방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판결로 이러한 원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오늘 판결은 사실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원칙이자 위험한 선례다. 대통령의 권력은 법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임'으로 언급하며 "4년 전 나의 전임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해 폭력적인 무리를 의회로 보냈고, 이는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지켜봤다"며 "우리 국민은 대선 전에 1·6 의회 난입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이날 판결로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국민은 법원이 해야 했을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 스스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을 판단해야 한다. 그가 1·6 사태 때 민주주의에 대해 공격했는지, 그가 이 나라의 최고 공직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트럼프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폭력을 옹호하는 행위를 해도 용인할 수 있는지 등 미국인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해 앞으로 취임할 대통령들은 이제 법을 무시해도 될 자유가 생겼다. 나는 트럼프가 '사실상 법 위에 왕'이란 (진보 성향의) 소냐 소토마이여 대법관 말에 동의한다"며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의 권력이 제한적이지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 힘은 국민에게서 온다고 믿었다. 신이 우리 민주주의 수호에 도움을 주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그의 연설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후보 TV토론 이후 첫 공식 연설이다. 토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고 진행자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고령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이 일었다. 주요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고 당 안팎에서도 후보 교체 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후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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