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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미묘한 시기에 선수촌 수사 의뢰는 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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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주무부처로서 의무 다한것, 파리 올림픽 지원에 최선"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단을 독려하며 향후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인촌 장관은 2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에서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엔 장미란 제2차관, 이정우 체육국장, 송윤석 체육협력관 등 실무진들이 함께 했다.

먼저저 송윤석 체육협력관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는 오늘 기준으로 현재 142명"이라며 "임원까지 하면 250여 명의 선수단이 될 것이고 확정되지 않은 육상 경기의 경고와 사람피기 종목은 7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메달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양궁, 펜싱, 사격 종목에 기대가 크고 수용, 태권도, 역도, 유도 등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문체부는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 수당 확대와 지도자 수당 확대, 훈련 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또 선수 개인의 수요와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 등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 지원책 시행 중이다. 프랑스 현지 사전 훈련캠프, 종합 지원체계 구성, 운영과 같은 선수단 편의를 위한 지원은 물론, 경기 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통해 한국 문화 역시 현지에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을까"라며 "파리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좀 기운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전임 장관 시절에도 베이징, 벤쿠버 올림픽을 거쳤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뛰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우리 IOC 위원들 만나고 당위성을 설명했던 시간도 있어 체육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다. 많은 선수들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많은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만들어냈던 올림픽의 성과가 있었고 15년이 지난 파리 올림픽에도 우리 선수단이 약 140명 정도라니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로 가장 작은 규모지만 기대가 있다.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성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리 올림픽 성적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위기론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80년 모스코바, 84년 LA 올림 200명 이하의 선수단이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체육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나 개혁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 작년에 취임해서 2023년 11월 22일 날 첫 스포츠클럽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 6월 2일까지 약 11차례의 체육인 간담회를 했다. 장미란 차관님, 부처 체육국장과실무적인 간담회까지 하면 상당히 오래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향후 체육계 정책 지원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에 집중하는 시선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무슨 체육계를 갈등을 갖게 하고 갈라놓는다거나 선동하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다"면서 "체육회에선 문체부를 상대로 늘 자율성을 외치시지만 회원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에는 오히려 좀 반대하시지 않은가. 연맹이나 시도 체육회에서도 자율성을 가지고 입장이 분명히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연구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천 선수촌을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 문체부는 항간의 오해와는 다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했다. 유 장관은 "미묘한 시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제가 보기에도 느낌이 이상했다"면서 "올림픽 전에 가능하면 안나왔으면 해서 브리핑이나 자료를 낸 적도 없는데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왔다. 나중에 알려질 얘기지만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문체부가 지금 6월부터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 진천 선수촌 문제는 기재부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관련하여 보조 사업자와 낙찰 업체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어 계약금액 70억 원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라고 내막을 밝혔다.

이어 "기재부에서 수사 의뢰를 하라는 공문이 왔다. 저희는 일단 바로 하지 않았지만 6월부터 정기 감사가 시작됐는데 조치를 안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요청한대로 수사 의뢰를 하고 덮어두려 했다. 근데 이게 밝혀지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된 상태고 주무부처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다. 수사가 의뢰됐으니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시비는 가려질 거다. 이것이 팩트고 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무엇보다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 하는 일이지 문체부가 체육을 잘못되게 앞장서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간의 수 차례 체육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 점, 7월 네 차례에 걸쳐 잡힌 체육인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이날 유 장관은 대한 체육회와 입장 차를 보이는 향후 체육예산 집행 방식 개선 질문에 상세히 답했다. 그는 "체육인들이나 연맹,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자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이야기한다. 어떻게 개선하는지 좋을까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가. 구체적으로 연맹, 시도체육회가 다 구분이 돼있어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우 체육국장은 "예산 편성은 매년 5월 30일자로 정부 안을 일단 만들어서 기재부에 제출한다. 오늘 내일 중으로 1차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 예산은 8월 말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정부안에 저희 아이디어를 집어넣었지만 실제 편성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 지원 방침을 좀 더 다각화하고 고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한국 체육이 잘 나가고 있으면 기존의 체계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현재 한국 체육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서 가장 큰 수단인 예산 편성권으로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실무 정책 방향을 짚었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올림픽 앞두고 30일도 안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뿐"이라면서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4년 후, 8년 후에 올림픽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안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장관님 말씀처럼 올림픽이 끝날 시점이나 그다음에 정부안이 거의 확정된 시점이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체육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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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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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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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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