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주도 국가스포츠위원회 발족에 반대 의견
장미란 차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통해 힘 합쳐야"
유 장관 "체육회와 또 다른 갈등 양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유 장관 "병역특례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는 입장"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산집행 조정을 통한 체육정책 개선을 예고하며 대한체육회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스포츠위원회 발족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동시에 대한체육회와 갈등을 빚는 듯한 모양새를 경계했다.
유인촌 장관은 2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에서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장미란 제2차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 송윤석 체육협력관 등 실무진들이 함께 했다.
유 장관은 파리 올림픽 이후 대대적인 체육 지원 정책 변화를 언급했던 과거 발언과 더불어, 예산 집행권을 통해 각종 스포츠 종목 연맹, 시도 체육회 등에 직접 지원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오는 8월 말, 파리 올림픽이 폐막하고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후 완전히 탈바꿈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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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
이날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체육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항간에서는 국민체육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부처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 부처는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곳이지 해석을 잘못해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체육회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체부에 (예산)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 연임을 위한 정관 변경에도 소신을 밝혔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가 이기흥 회장 체제로 8년 했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얘기해도 대한체육회가 상위 기관처럼 해온 것도 있다.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를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자율적으로 해오셨는데 그 결과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으니 부처나 공무원들이 왜 정책과 예산을 고민하겠나. 전문가들이 해주고 우리는 뒷바라지만 해주면 된다. 그게 잘 안되고 있으니 여기까지 왔다. 사실은 한 마디로 정관은 절대 승인 안할 거다. 그래도 마음대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럼 나랏돈은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기흥 회장이 문체부의 행태를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견주어 이야기한 것을 두고는 "체육인이 하실 수 없는 말씀"이라며 공개토론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유 장관은 "너무 깜짝 놀랐다. 국회에서나 나올 얘기다. 체육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조금 방향이 다르다. 오히려 정말 체육을 위해서 뭔가 좋은 안을 내주시거나 예산이 이렇게 해 주는 게 체육계 좋지 않다 나쁘다, 비판을 하시면 좋겠는데 옛날 거를 끌어들이면서 비교하며 얘기하는 건 체육인이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 토론은 우리 김홍필 과장이 잘 하니 내보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나오는 예술, 체육분야 병역특례 폐지에 관해서도 유 장관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일단 주시하고 있다"고 부처 입장을 얘기했다. 그는 "저희는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이제 합당한 방법도 찾아야 되고 물론 국방부는 병력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미 예전 2008년도부터 나왔던 얘기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선수도 보호해야 되고 좋은 선수가 그 실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방적으로 없애고 안없애고 할 수는 없다. 체육 뿐 아니라 예술 쪽도 있어서 중요한 문제고 충분히 선수나 예술가를 보호할 수 있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전 정부의 국가스포츠혁신위원회와 현재 총리 주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어느 정부에서나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 체육 등에서 중에 한 분 하나만 지원하겠다고 한 적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항상 엘리트 스포츠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그 상태에서 생활 체육으로 달성하려 하시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것은 없다.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했던 건의 사항들 중 교육부와 이야기 중인 것은 최저학력제 문제, 후보 선수 출석 일수 관련된 내용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총리 주재로 만들어진 스포츠 정책위원회랑 매월 두 차례 정도 회의하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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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
유 장관은 문체부에서 체육청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국가스포츠위원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스포츠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마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국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다. 차라리 저희하고 만나서 더 의논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국장은 "국가스포츠위원회는 일단 문체부에서 체육 기능을 빼자고 하는 내용"이라며 "정부 조직은 의원 입법보다 정부 입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체부 입장에서 체육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정부 입법하기는 어렵고 지금 불가능한 사안이다. 보통 정부 조직은 부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이 대부분이고 상당히 일부만 위원회로 운영이 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정부에서 어떤 규제 행위를 할 때 장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형태로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서 규제를 한다. 과한 규제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체육이나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체육인을 규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진흥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장미란 차관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총리 주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시고 총리께서 위원장을 맡고 하시기 때문에 자주 회의를 하기는 어렵다. 민간 위원들이 임명되고 나서 한 지난 6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셨다. 그 내용을 또 조만간 알릴 예정이다. 사실은 대한체육회장께서도 당연직 위원이시다.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시면서 저희가 힘을 합쳐야지 무언가를 새로 한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현안이 많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 과연 체육계가 원하는, 필요한 일인가 생각이 든다. 아쉽게도 체육회장님께서 한 번도 회의에 오지 않으셔서 체육인으로서 아쉽다. 토론회 말씀도 하셨지만 그 전에 힘을 합쳐 협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재차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간담회가 또 다른 갈등의 양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체육회를 비난 하는 게 아니다. 나름대로의 우리가 개선하자고 얘기하는 것들이다. 이런 미래를 가지고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더 증폭시켜서 이상한 그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