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DI "작년 저출산 대응 예산, 연관성 높은 예산 절반에 불과"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4:49

작년 저출생 대응 예산 142개·47조원
저출생 직결 예산은 83개·23조5000억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 8.5% 그쳐
예산규모 큰 정책부터 심층평가 실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저출생 대응 142개 과제의 총예산 47조원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84개인 23조50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오후 2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저출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과 직결된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심층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KDI] 2022.12.12 soy22@newspim.com

전문가들은 저출생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 예산에 대한 착시효과를 지적했다. KDI는 이날 작년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142개 과제의 총예산 47조원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84개인 23조50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KDI의 분석 결과, 국제비교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의 45.4%로 21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가족지출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서비스 급여 등을 말한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사업'처럼 정책 대상과 목적이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저출생 핵심 직결과제 분야별 현황에 따르면, 예산은 양육 분야에 전체 예산 대비 87%인 20조5000억원이 집중돼 있다.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인 2조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향후 저출생 예산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중앙 정부 차원의 거너넌스 체계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 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업기획부터 재정운용까지 사업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앙과 지자체 사업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4.17 choipix16@newspim.com

이철희 서울대 인구클러스터장은 "재구조화하면서도 미혼자나 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정책설계·집행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 관점을 반영하고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시스템을 강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 5월 개소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된 양육·돌봄 분야부터 심층평가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향후 여타 사업으로 심층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성을 제안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책 사각지대 분야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할 것"이라며 "사업설계는 적절한지, 전달체계는 합리적인지, 유사·중복사업은 없는지, 정책수요자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심층 평가해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