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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 검사 탄핵, 권력 분립 원칙 어긋나...입법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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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입법권의 남용"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상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 관계자는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으며, 현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탄핵이 소추된) 4명의 검사 중 일부는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가 돼 있다"며 "이들이 국회에 불려가면 재판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더 크게 보면 검사 개인에게 위축된 상황을 초래해 인물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며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제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임의수사도 있고, 더 나아가 강제수사까지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출석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절차를 어떻게 할지 강구 중"이라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10명 중 7명에게 출석해달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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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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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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