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커지는 野 검사 탄핵 논란…더 커지는 檢 수사· 재판 차질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8:15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09:52

"탄핵 영향 받는다면 민주당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이재명 수사 멈추면 '검찰개혁'도 중단하는가"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탄핵소추가 본회의 통과할 경우, 이들의 업무 공백과 이를 메우기 위한 인사에 따른 추가 공백 등 연쇄적인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검사 탄핵으로 인한 수사·공소유지 등에 대한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의 업무 차질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검사 4인.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 실무를 담당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검사들이 이탈할 경우 업무 공백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후 대체 인력이 온다고 해도 사건 검토 등에 따른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발의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소추 의결로 (해당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재판을 하지 못한다면, 대검찰청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탄핵이 소추된 검사들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재 공판을 유지하는 검사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간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이 마저도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주요 현안 사건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이 총장이 발언한대로 대검찰청 차원에서 인력 충원이 이어지더라도 사건 검토 등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는 다른 검찰청 내지는 부서에 업무 부담 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는 그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최근 탄핵이 소추됐다 최종 기각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경우 252일, 8개월이 지나고나서야 겨우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총장의 발언처럼 우리는 결국 주어진 일을 하는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방도가 없다"며 "탄핵 소추로 인해 검사가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지청장도 "탄핵 소추 이유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다. 야권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면 탄핵 소추와 함께 거론되는 '검찰개혁'도 멈출 것인지 묻고 싶은 심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 대검찰청]

지난 2일 검사 탄핵 소추 이후 이전과는 다른 강한 발언을 내뱉은 이 총장도 연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라며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