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복귀 전공의 3가지 선택지…재응시·군대 입영·일반의 개원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7:26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7:31

정부, 원칙 깨고 특례적용…미복귀자 구제 혜택
9월 재응시하면 같은 연차·과목으로 수련 가능
재응시 거부하면 군미필자는 내년 2월 입영해야
여성·군필자, 전문의 포기하고 일반의 개원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현행 규정상 미복귀 전공의들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바람대로 오는 15일 사직처리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있다. 

오는 9월에 재응시하지 않을 경우 군미필자는 내년 2월 군대에 가야 하고, 군필자나 여성의 경우는 일반의로서 개원을 할 수 있다.

◆ 재응시하면 1년 앞당겨 수련 가능...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은 '검토'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은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9월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수련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9월에 재응시한 전공의는 현행 지침보다 1년 앞당겨 수련 시작이 가능하다.

수련 전공의 선발은 보통 매년 3월과 9월에 시작된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현행 지침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같은 수련 병원·진료과에서 재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 만일 9월에 자리가 나지 않을 경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은 "1년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직 않고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 현행 체계 내에서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9월 복귀한 전공의가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루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의사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사집단행동을 본격 시작한 3월 기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간 수련 기간 차이는 약 5개월이다.

정 총괄관은 "(내년 2월 전문의 자격 취득할 방안)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 정 총괄관은 "15일까지 사직 전공의 인원이 확정되면 확정 인원을 고려할 것"이라며 "의견 수렴을 받아 검토하기까지 시간이 당분간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미복귀 전공의, 36개월 복무...전문의 포기·일반의로 개원

복지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의 '수련 특례'에도 불구하고 15일 사직처리된 후 미복귀한 전공의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선다. 여성이거나 군 복무를 마친 전공의는 전문의를 포기하고 일반의로 개원할 수 있다. 반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는 내년 2월 입영해야 한다.

전공의는 최초 수련 과정을 밟을 때 만약 전공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입영해야 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사직이 수리돼 수련 과정이 중단되면 전공의는 신상 변동 사항을 2주 안에 통보해야 한다.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하기 때문에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04 choipix16@newspim.com

병무청 관계자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매년 2월에 입영한다"며 "사직처리가 된 후 수련을 안 받으면 입영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는 "전공의가 수련을 계속할 수 있는 방향을 복지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영 후 복무 기간을 마치고 재수련도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복무 기간을 마치고 재수련을 할 경우 수련 기간이 오래 걸려 사실상 전문의를 따기 쉽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괄관은 "사실상 전문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때까지 수련한 시간이 아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젊은 친구들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다"며 "전공의 분들이 냉철하게 개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총괄관은 전공의를 향해 "개인한테 불리한 것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며 "진심으로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