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이재승 변호사 차장 임명제청...'2기 공수처' 채상병 수사 박차 가하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07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차장 내정'
공수처 "무혐의 처분 무관하게 임성근 수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내정되며 5개월간의 지도부 공백기가 해결됐다.

금명간 정식 출범하는 '판사 출신 처장, 검사 출신 차장'으로 꾸려진 2기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이 변호사를 차기 차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공수처 차장 자리는 여운국 전 차장이 지난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공석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임명하게 될 경우 공수처 출범 이후 차장직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 인물이 오르게 된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5.22 leemario@newspim.com

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등을 지냈다. 2019∼2020년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을 맡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임명제청되면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9일 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알려지면서 해당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찰의 처분 상황도 남아 있다"며 "이런 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채상병 수사를 눈여겨보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종결을, 야당은 특검 수용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쟁보다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제는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는 "경찰에서 수사결과 발표했고 일부 송치했으니, 공수처도 일정 정도 수사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시간도 상당히 지났으니 일정 수사 결과를 조만간 내놓지 않으면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서 공수처도 조만간 어느 정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앞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내고 불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 뒤 취재진에 "(결과 발표)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주장을 정정하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며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