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與 "이탈표 나올 가능성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야권 전원 찬성 시 여당 내 8표 이탈표 나오면 특검법 통과
"문제 공유하는 시간 많았어…중요한 건 표결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탈표 단속 어렵지 않을 것…이탈표 나온다면 스스로 정치 포기"
안철수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길"
김재섭 "제3차 추천 토대로 국민의힘도 제대로 특검법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국회법상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범야권 192석이 전원 찬성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여당 내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당내에서는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공유하는 시간이 많았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대강 알던 사람들도 문제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며 "당내 분위기가 끈끈해졌다. 하룻밤 날 새고 이런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내부 결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가) 생각했던 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누가 이탈을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도부에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며 "이제 더 중요한 건 표결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짚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에게 "이탈표 단속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탈할 사람이 누가 있나. 안철수 의원 하나뿐"이라면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 등의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안 의원은 표결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민주당의 선동과 왜곡보다 더 두려운 것이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 장병의 억울함을 풀고, 안보와 보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도 (제3자 추천 특검법에) 호응하고 있으며 조국 의원 역시 이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하람 의원의 특검법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