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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70년대생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기대와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09:16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지명, 22일 인사청문회 예고
검증된 거시경제 전문가, 다양한 현장 경험 강점
이복현 금감원장과 70년대생 금융수장 '호흡'
정부와 관계 정립 관건, 균형감 있는 정책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명됐다. 1971년생으로 50대이자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치명적인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복현 금감원장(1972년생)과 함께 두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70년대생으로 채워지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한 금융판 '세대교체'인 셈이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김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대 경제학과(학사)와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7회로 1993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지난해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임명된 후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5일, 후보 임명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논란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민,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고 횡재세 역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제도"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때 경제 위기설까지 불러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골목상권 생존위기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문제의식과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아쉬움도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3개월동안 13조8000억원이 늘어날 정도로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현 정부에서는 줄었다"며 "정상 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후보자 입장에서 복합적인 대안을 설명하기에는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아 성급한 판단은 무리라는 지적도 상당수다. 충분히 검증된 인물인만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금융권의 우려는 김 후보자의 역량보다는 현 정부와의 '관계정립'에 쏠린다. 금융당국의 의견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남발하는 국정운영 스타일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큰 과제라는 반응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 금지에 미온적이었다는 이유로 경질설에 시달렸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지지율이 바닥임에도 협의와 소통이 아닌 '일방통행'으로 온갖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정부하에서 주요 금융 현안들을 얼마나 뚝심있고 강단있게 추진하느냐가 결국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요즘이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길어지며 서민들은 돈 쓰기가 겁부터 난다. 골목상권의 고통이 코로나보다 더 크다는 탄식이 나온지도 오래다. 이자 부담에 허리가 꺾인다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이 모든 걸 금융위원장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달라는 호소는 간절하다. 산적한 과제가 한가득이다. 기대만큼 변화를 만들어주기를 고대한다. 우선은 청문회 통과가 우선이겠지만 말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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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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