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와 횡재세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세제에 대해 반대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 지명 소감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07.05 yooksa@newspim.com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올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서 기업과 국민의 상생 측면에서 지금 금투세를 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세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재부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고,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누차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 역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명목상 세금을 신설한다는 일명 '횡재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유사 횡재세 법안'으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굳힌 상태다.

김 후보자는 최근 금융권 리스크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전반 ▲2금융권 건전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는 "결국 우리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제도적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줄었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정상 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봤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하고 취약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 상환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주는 제도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강조한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각 금융사에서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 측 수요와 국민 경제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같은 대학·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다. 그는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오시면서야 업무적으로 알게 됐다"며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서로 호흡을 잘 맞출 거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7.05 yooksa@newspim.com

전날(4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를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졸업 후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기재부에서 금융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라며 "금융 및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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