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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이재명 "연임, 엄청난 득 아냐…엄중한 시기 외면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6:12

"집권 세력이 상식적이었다면 물러나 있었을 것"
일인 독주 비판에는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것"
"집권여당, 국민들이 왜 尹탄핵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검사 탄핵, 헌법상 권리...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집권 세력이 상식적인 국정을 해나가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잠시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의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를 다시 함으로써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임 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일인 독주 체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당원과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독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도를 고친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설지를 O, X로 답하라고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답에 O, 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 검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지 조사하고 탄핵할 권한이 있다"며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긴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당대표에 도전 의사를 밝힌 건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등 3명이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만큼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대명)' 기류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전 대표의 일문일답.

- 당대표 연임을 도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 개인의 정치 인생이나 개인적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를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엄청나게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많은 국민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새롭게 정비하고 나타나는 게 훨씬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 누가 그걸 모르겠나. 그렇다고 당대표를 다시 함으로써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건을 팔 때 가장 비쌀 때 팔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헌정사상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정치적으로 가장 가격이 높을 때가 아닐지 생각한다. 거의 상종가 상태라고 보는데 사실 이때 팔아야 한다. 앞으로 더 좋아지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 알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뤄내는 게 쉽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결국 책임에 따르는 것이다. 책임의 핵심은 지금 이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집권 세력이 조금의 상식이라도 갖추고 있는, 상식적인 국정을 해나가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잠시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이 모두 걱정하는 것처럼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이 정말로 위태롭다.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이나 경제, 민주주의, 심지어 안보 문제까지도 위태롭기 그지없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언하면서 말렸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서 다시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

- 일인 독주 체제는 차기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연임이 될지는 당원과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거로 생각한다. 최소 3명의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등록하게 될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일인 독주라는 지적이 있는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어느 쪽에서 현상을 보느냐 차이가 있다.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도구 내지는 대리인을 선호하는지를 봐야 한다. 지도자나 권력자로 보면 안 된다. 다양성은 당연히 필요하다.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독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도를 고친 것도 아니다. 언제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직하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이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O, X로 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세상 모든 답에 O, 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O, X 말고도 답은 많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 죽을 지경을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1월에만 1300명, 연간 1만5000명이 넘는다.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만큼 이 사회가 엉망인 것이다.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이 할 일이다. 탄핵에 O, X를 답할 때가 아니다.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민주주의를 통째로 파괴하다 보니 또한 국가 공동체 존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외교나 평화 문제를 엉터리로 접근해 전쟁 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 그만하라'는 소리가 국민 속에서 나오지 않나.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노력하는 게 바로 여당이 할 일이다. 여야와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지금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검찰이 어느 순간부터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 공동체가 유지 존속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수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 등 형벌에 관한 거의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거다. 근데 책임을 최소화, 극소화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다.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혹은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곱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탄핵인 거다.

세상에 특활비를 가지고 술 먹고 이상한 일을 했다고 하질 않나, 피의자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나. 권력을 이용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해서 사람을 모함하는 게 검찰이 하는 일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 자기 식구 감싸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 보자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도 헌법 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서 검사의 비리를 조사하고 탄핵할 권한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임명한 검사들이 자신의 불법 행위에 스스로 책임지기는커녕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밝혀진 사실에 책임을 지는 건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다.

- 당원권 확대를 강조하면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무리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갈 것인지, 선출된 원내 국회의원 혹은 당 지도부 중심으로 갈 것인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논쟁일 것이다. 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당처럼 형식적으로만 당원이 존재하던 시대가 아니라 매달 당비를 부담하는 당원이 124만명이나 있을 정도의 대중정당에선 당원 중심성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 사실상 민주당은 당원들이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이 됐다. 당원들도 책임 의식과 자긍심이 매우 크다.

당원이 결정하면 위험하지 않으냐는 생각들도 많이 한다. 그러나 전 권한 배분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민주당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당원들이 자립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는데 틀린 말씀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중도 개념이 어정쩡한 중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 중도는 정치적 편향에 따른 판단보다는 합리성을 매우 중시하는 영역이다. 중도의 판단 기준은 합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압도적 다수 당원의 뜻보다 소수의 선출된 권력자들이 결정하는 게 중도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국가나 국민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유효하고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중도 확장 기준이 아닐까. 당원권 확대, 당원 중심 정당이 오히려 당의 합리성을 배가할 거고 오히려 중도를 설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 요인은 더 많은 당원이 관심을 두고 더 많은 책임 의식으로, 더 많은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 김두관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제왕적 당대표, 일인 정당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당화 논란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 제왕은 대중의 뜻과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지휘하고 지배하는 것을 뜻하지 않나. 저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향해 가고 있고 리더십 구축, 지도부 구성이 철저히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걸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오해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게 제왕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선출되는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인데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선출한 국민과 당원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여야 협치에 대한 복안은

▲ 야당은 원래 국정을 책임지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국정에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존재다.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거다. 야당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견제와 감시다. 그런데 여당이 워낙 하는 일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일도 없다.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다. 어처구니없고 안타깝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그래서 국민께서 민주당이라도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신다. 그러다 보니 협치에 대한 욕구가 많으신 것 같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무능함을 넘어 무책임한 여당은 처음 경험하셨을 거다. 여당이 뭘 하자고 해야 저희가 이건 되고, 안 되고 조율하면서 협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하자는 건 없고 반대하고 발목만 잡으니까 협치가 숨 쉴 공간이 없다. 저희는 언제든 협치할 준비가 되어있다. 협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통령과 여당 손에 달려있다. 이제 전환하자. 다시 돌아서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성장하는 나라, 자긍심 있는 문화국가로 돌아가면 좋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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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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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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