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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국민천거' 마무리…심우정 차관 '급부상'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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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차관, 검찰 내 대표 엘리트 '기획통'…'조직 안정화' 장점
임관혁 고검장·신자용 대검 차장도 유력 후보
임 고검장, 현 정부서 중용…신 차장검사, '특수통·기획통' 강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국민천거' 절차가 15일 마무리된다. 검찰 안팎에선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1·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애초 차기 총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송경호(53·29기) 부산고검장이 거론됐다. 하지만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현재 검찰 안팎에서 심 차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9 pangbin@newspim.com

◆ 심 차관, 법무행정에 강점…기수역전 인사로 '검사장 이탈'도 최소화

검찰 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수사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여러 주요 보직을 거치며 법무행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될 시 강점으로 조직 안정을 꼽는다. 검찰 연소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심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사장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차관은 엘리트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던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모두 중용될 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며 "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울 뿐만 아니라 기수 역전으로 기존 검사장들이 그만둘 필요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심 차관은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성격으로, 대통령실의 뜻대로 움직일 사람은 아니다"라며 "송 고검장과 달리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대통령실 뜻대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심 차관이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인 점을 근거로 야당에서 강한 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19 pangbin@newspim.com

◆ '특수통' 임 고검장,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 두텁고 수사 능력 탁월

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정윤회 게이트', 'STX 정관계 로비',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임 고검장은 검찰 내에선 '끈질기게 수사한다'는 평가를 받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문재인정부 시절 중용 받지 못했다. 과거 그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고 평검사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일한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도 맡았던 그는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외압·사찰 의혹 등을 무혐의 처리했고,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는 등 한직을 떠돌았다.

임 고검장이 급부상한 것은 정권이 교체되면서다. 임 고검장은 2022년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으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사법연수원 30기에서 첫 검사장이 나왔던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늦은 승진이었다.

이후 임 고검장은 지난해 9월 검사장 승진 약 1년 만에 대전고검장으로 영전했고, 지난 5월 인사에선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중용 받는 만큼 강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21 yooksa@newspim.com

◆ 신 차장검사, '특수통 라인'이자 한동훈 '최측근'

신 차장검사는 법무부에선 형사기획과 검사 검찰과장, 검찰국장 등을 지내고 검찰에선 중앙지검 형사4부장·특수1부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다양한 요직을 역임한 '기획통'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함께 '박영수 특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을 때 본인은 특수1부장, 한 후보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윤 대통령을 함께 보좌했다.

신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좌천인사를 당했다.

한 부장검사는 "신 차장검사는 소위 '특수통 라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후보의 최측근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는 등 능력 면에선 차기 총장으로 손색이 없지만, 최근 대통령실과 척을 진 한 후보 색이 짙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검찰 외부에서 차기 총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대통령은 인사에서 기수 등 많은 것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쓰고 싶은 사람을 적극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피천거인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다시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되며, 이때 추천 후보 명단도 함께 공개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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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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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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