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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與 나경원 '공소 취하 청탁' 폭로에 "공소권 거래 국정농단"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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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사위 野 간사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수사해야"
조국 "공수처·특검 통해 밝힐 사안 드러나…검찰청,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한 데 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차 방송토론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나 후보가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 실질적 제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냐 아니냐의 문제였다"고 하자 재차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 수사해야"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이 비로소 알게 되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 여럿 드러났다"며 "그래서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오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 후보는 지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직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당시, 사무실 및 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이 때문에 나 후보는 2020년 1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후보는 토론회가 끝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무개입, 불법 댓글팀 의혹, 폭력사태를 넘어 이제는 형사사건 청탁이라니,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맹공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런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인가"라 따져 묻고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 중"이라 꼬집었다.

이어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라며 "나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운운하지 말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일갈했다. 

조국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당대표 후보 관련 폭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글에서 "한동훈 장관 시절 사설댓글팀 운영(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 "김건희씨 사설댓글팀 운영(김건희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댓글팀 운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 "나경원 의원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소취하 청탁(한동훈 대표 후보의 폭로)"를 열거했다.

동시에 "만약 조국이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댓글팀을 운영했다면?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대표에게 유사한 문자를 보냈다면? 대선 후 민주당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같은 류의 증언을 했다면? 민주당 의원이 조국 장관에게 유사한 부탁을 했다면?"이라 가정하며 "검찰, 또 묵언수행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 또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는 나경원,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을 소환해 조사하라"며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한동훈·원희룡·나경원 후보가 서로를 공격하는 와중에 검찰독재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나 후보가 청탁 사실에 대해 "제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 발언한 것을 겨냥해 "그게 제헌절에 할 소리냐"며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소를 취하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게 법을 바로 세우는 '정의'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과대망상"이라 맹폭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을 설명하며 "당시 나 후보는 건설현장에서 쓰는 이른바 '빠루'(노루발장도리 혹은 쇠지렛대)를 들고 앞장서 '빠루 여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때 판사였던 나 후보가 한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 청탁을 했던 것처럼 재판부에 재판 연기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해봐야 한다"며 "공수처는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으로 미니버스를 보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길 바란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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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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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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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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