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국이 '외교 후진국'인 이유, 수미 테리 공소장 보면 안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08:46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08:47

'한국정부 불법대리' 한국계 전문가 기소
정부 청탁·대가 제공으로 기고 연설 10년
정부 입장 선전이 전문가 견해로...여론 호도
정보활동과 외교를 국익 아닌 정권 위해 동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주 미국 연방검찰이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한국 정부를 대리한 불법 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충격적이다. 워싱턴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한국 정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으며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한 사실도 놀랍지만 테리를 이용한 국정원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보활동과 천박하게 타락한 외교부의 공공외교 수법도 읽는 사람의 낯을 뜨겁게 한다. 이번 사안을 10년 이상 추적·감시해온 미 연방수사국(FBI)의 치밀하고 집요한 수사력도 소름끼칠 정도다.

이번 사건은 첩보영화와 같은 극적 요소를 모두 갖췄다. 하지만 흥미거리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치권의 공방도 낯뜨겁고 허망하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국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의 정보력과 외교력이 정권의 홍보를 위해 사사로이 동원된 '외교의 정치화'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테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이다.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지만 로비스트로 공식 등록하고 자신이 특정 국가를 대리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활동하라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취지다.

공소장에는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나와 있다. 테리는 2016년, 2017년, 2022년에 의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 증언할 때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테리가 한국 정부 대리인 신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국민과 의회가 테리를 편견없는 독립적인 인물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했으며 그의 증언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테리가 FARA에 따라 대리인 등록을 했다면 미국 국민과 의회는 테리의 발언이 한국을 위한 선전활동이라는 것을 알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부당하게 정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테리의 행위는 미국 국민과 의회의 판단만을 흐리게 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한국에도 같은 피해를 입혔다. 테리는 지난 10년 간 한반도 문제와 한국의 정책에 관한 기고문, 분석 등을 유력 저널과 국내외 언론에 발표해왔다. 언론 인터뷰나 코멘트도 무수히 제공했다. 검찰 공소장은 테리의 이같은 활동이 한국 정부의 청탁과 대가 제공에 의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한국 내 독자와 연구가, 정치인, 언론 등은 테리의 글과 연설이 미국 정보기관과 백악관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한반도 문제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물로 인식했을 것이다. 정부의 청탁과 대가가 있었음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내 독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의 글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 글의 주제와 연설 요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로부터 건네받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외적으로 선전한 테리의 글과 연설이 국내 외교안보 담론을 오염시키고 여론을 호도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정부의 외교와 정보활동은 국익을 위한 것이다. 무엇이 국익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경제적 가치 등을 국익으로 본다. 국정원과 외교부가 테리를 앞세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국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다. 정권의 성과를 부풀려 홍보하고 반론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와 정보활동을 사유화하고 정치화했을뿐이다.

이같은 일이 지난 10년 동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필자도 40년 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같은 경험을 했다. 대사관의 고위관계자가 시내 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밥을 사주면서 "전두환 정부의 대미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학생 기고문을 워싱턴포스트에 싣기로 했다"면서 글을 요청했다. 어이없어 하는 필자에게 그 고위관계자는 "다 써놨으니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국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다뤄왔을 것이다. 테리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 기자, 전직 관료 등이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테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청탁 기고문을 쓰지 않았지만, 이는 테리의 이념적 성향이 문재인 정부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 진보 정부가 그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20년 간 외교 분야를 취재하면서 정부의 청탁을 받고 국정 운영을 칭송하는 글과 인터뷰, 연설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무수히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외교부는 테리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전문가 기고문, 칼럼 협조 요청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알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테리에게 기고문을 요청한 것은 통상적 업무가 아니라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청탁과 대가 제공에 따른 '국내 여론 호도' 목적임이 공소장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 있다.

한 국가가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을 가지려면 국가적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객관적 시각에 바탕을 둔 합리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정보력과 외교력을 소진하면서 건전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테리를 기소한 미국 연방검찰의 공소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외교 분야에서는 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모두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