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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9> '중국식 현대화' 노선과 공동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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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시진핑 중국방략' 제시
자본아닌 사람 우선의 대동사회
세계질서 주도 사회주의 선진국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에는 사회 계층으로서 농민공(农民工) 이라는 독특한 신분이 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나 향진(乡镇, 읍면)으로 나와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로 택배나 건축 일, 가정도우미, 환경미화원 등 육체 노동에 종사한다.

도시 기능의 큰 축을 담당하지만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 보장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 처지와 닮은 점이 많다.

더러 대학교를 졸업한뒤 외지 대도시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적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중국 통계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의 전체 농민공 수는 2억 9753만명에 이른다.

이들 농민공중 상당수는 자신의 출생 성시(省市)가 아닌 다른 성시 출신 노동자(1억 7천여만명)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호구(户口,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못하다 보니 의료 자녀교육 등 기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간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상가에서 농민공 택배기사가 휴대폰 앱을 들여다 보며 길을 걷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7.23 chk@newspim.com

농민공들은 호구가 없는 관계로 원칙상 상주하는 도시의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또 상주 도시에서 자녀 입학이 안되기 때문에 결혼한 농민공들은 자녀를 농촌 부모에게 맡겨 양육해야한다. 이때문에 명절때나 잠깐 만날뿐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생이별을 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열악한 생활환경과 취약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상당수 청년 농민공들이 결혼을 단념하고 단신으로 무료하게 살아가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은 2024년 7월 20기 3중전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큰 기치로 내걸고 300개 항의 개혁조치를 담은 '결정' 문건을 통과시켰다.

다소 추상적 개념의 '중국식 현대화'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서구와 다른 중국 독자 방식의 발전 노선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식 현대화가 산업화나 선진화 이상의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장구한 역사적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경제 사회발전, 제도와 가치 이념 등에 있어 서방과 차별화 되는 중국 독자의 길이다. 이 노선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서방세계가 주도해온 공업 현대화 방식과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특히 미중간에 전략적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최근 시점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농민공 박물관.  사진=뉴스핌 촬영.  2024.07.23 chk@newspim.com

'일대일로' 도 중국식 현대화 노선의 실천 전략이라고 할수 있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가 세계 공동발전과 평화번영, 세계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가 '자본' 중심의 서방식 노선이 아닌 '사람(인민)' 중심의 경제 사회 발전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중국은 국가 발전 로드맵에서도 중국식 현대화 노선에 의거해 경제 성장의 긍극적인 목표가 사회주의의 본질인 공동 부유라고 강조한다.

20기 3중전회가 통과시킨 '결정'의 300개 개혁 항목중에는 공동부유 실현과 관련한 중국식 현대화의 실천적인 조치가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다.

'결정' 문건은 도시 상주 농민공들에 대해 거주지 호구를 제공해 시민자격을 부여하고 의료와 양로(국민연금)보험, 자녀 교육, 주택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여름 열린 공산당 3중전회를 계기로 대도시들 사이에 호구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도시 유민이나 다름없었던 농민공들의 경제사회적 지위(시민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후면에 공동부유라는 구호를 써 붙인 친환경 버스가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서호 관광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 뉴스핌 촬영. 2024.07.23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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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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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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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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