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총장 패싱' 진상파악에 대검-중앙지검 내홍…해결 실마리는 '절충점'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6:18

이창수 지검장, 수사팀 동요 우려로 협조 거부
법조계, 진상 파악 '절충점' 강조…갈등 신속 해결해야
"지휘권 반환 문제, 장관 중재도 껄끄러운 상황"
진상파악 결과·김 여사 사건 처분에 따라 다른 갈등 국면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 비공개 수사 및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문제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원석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일단 '진상파악'이 시작됐지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양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진상파악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함께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의 절충점을 서둘러 찾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진상파악 결과와 김 여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갈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이번 진상파악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총장의 퇴임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김 여사 수사를 비롯한 해당 국면이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 총장은 검찰 내부 관련에 대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07.23 leemario@newspim.com

이 지검장은 전날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대검의 진상파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상파악을 진행할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 시기를 조금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진상 파악 절차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수사팀은 제외하고 검사장만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부장인 김경목 검사가 지난 22일 대검의 진상조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이 총장은 '수사팀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니 사표가 올라오면 반려하라'고 대검 기획조정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과 의견을 조율해서 진상파악을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찰부에 문의한 결과 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양측의 이 같은 갈등이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을 크게 봤다. 9월로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책임이 있는 만큼, 대립 자체가 검찰 조직에 부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는 "이러다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싶다. 이 지검장이 자신만 조사하라고 했으니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겠는가.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분란이 계속되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이 계속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중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장관도 지휘권 반환 문제로 껄끄러운 상황"이라며 "이 총장은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총장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진상파악이 연기되면, 국면은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문제는 사건 처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단계에서 패싱 당한 총장이 임기 전 사건 마무리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대검이 진상파악을 하겠다고 한 이상 이는 대검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은 이를 받고 안 받고 선택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지검장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요청한 것이 있으니 대검도 이를 반영해서 절충점을 찾아 진상파악을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진상파악은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이번주 안에 끝내서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총장 패싱' 논란속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