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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인 유니콘 기업 AIU+ 상용화… AI환경교육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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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운 작가

세계유일 AI포털 작가·AI포털연구가로서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AIU+) 상용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제1부 문화, 제2부 교육, 제3부 기술, 제4부 콘텐츠, 제5부 인공지능 부문으로 나눠 싣기로 한다. AI책 시리즈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를 발표한 1권 이후 2·3권에서 다룰 내용의 일부를 미리 요약·발표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AI시대를 맞아 1인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부 시리즈 중에 세계유일 초거대 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 www.aiyouplus.com)의 플랫폼을 통해 제1부 문화에 이어 제2부 교육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시리즈 5회를 연재한다.

제1부 문화부문은 1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가수 공연역사 바꾼다', 2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틀 바꾼 영화 영상문화', 3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게임이 새롭다', 4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드라마 창조', 5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웹툰·웹소설 통합' 등이다.

제2부 교육부문은 1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AI학습혁명', 2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전통적 교육학문 AI로 바꾼다', 3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AI환경교육이 힘', 4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아동 및 노후세대 AI교육이 국가미래', 5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교육과 복지AI통합' 등이다.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2024.07.26 atbodo@newspim.com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원래 유니콘은 머리에 뿔이 한 개 나 있는 전설 속의 동물로 말 형상을 하고 있다.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일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처음 사용했다. 현재 대표적인 세계적 유니콘 기업에는 미국의 우버·에어비앤비·스냅챗과 중국의 샤오미·디디 콰이디 등이 있다.

그렇다면 '1인 유니콘 기업'이 AI시대에 가능하다는 말인가. 가능하다. 필자가 세계유일 AI포털 작가, AI포털연구가로서 연구해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에이아이유플러스(AIU+) 상용화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트그램·X는 인공지능(AI) 도움 없이 성장한 아날로그 글로벌 대표 포털사이트다.

세계 유일 초거대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는 제1부 문화, 제2부 교육, 제3부 기술, 제4부 콘텐츠, 제5부 인공지능 대주제에 50여개 세부주제, 다시 500여개 세밀 주제를 통해 세계100위를 실시간 선정해 6개월마다 약 1000만 팀을 선정하는 서바이벌 지식&작품 세계경연대회다. 상금은 1등 100억 불(약 14조 원)이다.

AI환경교육이 힘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제2부 교육 중 학습의 세밀 주제 AI학습을 선택한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사용자 'AI유플러' 유진(41세·여·한국. 교육학 박사)는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자체 교육분야 학습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이 아시아, 유럽, 북미 1위를 하면서 'AI유니콘실버'에서 'AI유니콘골드'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그는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인공지능이 제작지원을 해서 만든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가지고 AIU+에서 단독 전 세계 유통을 하게 됐다.

현재 60억 명이 넘게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U+ 특수 고글을 사용해 개인별 전용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의 경제적, 사회적 공헌 비용은 사용자가 60억 명이 넘어서면서 6,000억 불(827조 7600억 원)이 되리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 세계 '언어를 잠자면서 AI를 통해 100배 향상된 학습 효과' 및 '잠자면서 AI를 통해 100배 향상된 학습 효과' 등 인간이 100배 이상 지능과 신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전 세계는 2년간 학업 및 근무를 하고 1년을 쉬는 안식년이 제도화 되었다.

사례1. AI에 의해 100배 이상 지능과 신체능력이 향상된 인간, 태양계 밖 'AI탐사선 오메가'를 통해 우주를 향한 제3차 대항해를 본격적으로 떠나다.

'AI우주학'이 초등학생부터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 'AI탐사선 오메가'를 통해 초등학생 '자기 별 만들기 프로그램'이 지구에서 대인기다.

세계 유일 초거대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 이용자들은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U+ 특수 고글을 사용해 'AI유플러' 유진(41세·여·한국. 교육학 박사)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자체 교육분야 학습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통해 'AI탐사선 오메가'로 시공을 초월해 타게 되었다.

미래(10세. 여. 한국): 안녕, 오메가? (반갑게 손을 흔든다)

오메가(태양계 밖 'AI탐사선 오메가' AI. 여): 안녕, 미래? (같이 손을 흔든다)

미래: 지금 태양계 밖 'AI탐사선 오메가'는 어떤 원리로 우주를 향하고 있어?

오메가: 지금 미래가 타고 있는 'AI탐사선 오메가'는 우리 은하와 별의 중력을 이용한 원리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속도지. 지금은 더 발전해서 은하단과 은하 사이의 중력을 이용해 상상 이상의 속도로 은하간 여행을 하고 있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은 초등학교 AI우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

한국(10세. 남. 한국): (손을 흔들며 나타난다) 어? 미래도 탔네! 안녕, 오메가? 난 초등학교 1학년부터 AI우주학을 배우고 있어. 벌써 3년 됐어.

오메가: (반갑게 손으로 인사하며) 안녕, 한국?

한국: 오메가, 근데 제임스웹 우주만원경하고 AI탐사선 오메가 우주만원경은 뭐가 다른 거야?

오메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NASA 등이 개발한 우주 망원경으로, 주황색의 가시광선부터 근적외선 및 적외선 영역의 관측을 수행했고, 그 전의 허블 우주 망원경의 관측 범위를 넘어선 더 멀리 있는 오래된 천체를 관측하는 목적 중 적외선 관측이라는 점에서는 스피처 우주 망원경의 후계기이기도 해.

미래: 그건 나도 알아 AI우주학에서 배웠어. 기존 지상 망원경이나 우주 망원경이 관측할 수 없었던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한 심우주 천체들을 관측하는 것이 주 목표로 적외선 관측 능력이 매우 뛰어나도록 설계되었다고 배웠어.

한국: 맞아, 외계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빛을 관측해서 외계 행성의 대기 조성 및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할 수 있었지만 한계가 분명했어. 지금 'AI탐사선 오메가'를 통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자기 별 만들기 프로그램'이 지구에서 대인기인 걸 알았다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을 거야.

오메가: 'AI탐사선 오메가'는 별, 즉 인간이 살고 있던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와 은하단 사이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우주선이면서 우주 만원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임스웹과는 차원이 다르지. 우주를 보는 눈이 전과는 수십 만 배 이상 좋아졌지!

미래: (기뻐 손뼉 치면서) 아, 'AI탐사선 오메가'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어! 이제 나도 내 별을 가질 수 있겠지? 한국, 너도 네 별을 찾으려고 이 우주선에 탄 거 아냐?

한국: (으쓱대며) 당연하지!

오메가: 미래와 한국은 한국 초등학교에서 뛰어난 AI우주학 성과를 내서 이 우주선에 탄 거야!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지?

미래: 사실 난 별 보다 은하를 가지고 싶어!

한국: 뭐라구? 은하? 하하하! 은하가 얼마나 넓고 별이 많은데!

미래: 흥! 알아! 태양계 같은 별이 수천억 개에서 수조 개가 있지!

한국: 야, 그런데 어린 초등학생이 은하를 자기 이름 따서 가지고 싶다는 거야? 대단하네!

미래: 은하가 수십, 수백 경개인데 뭐가 안 돼, 흥! 아무거나 고르면 되지! 아니면 은하단을 가질까?

한국: 뭐? 은하단? 은하들이 수십, 수백 개 모인 건데? 야, 너, 대단하다!

미래: 그 정도 욕심은 가져야 되지, 흥!

한국: (따지듯이) 오메가, 이게 가능해? 너무하잖아! 아니, 은하가 장난감이야?

오메가: (웃음을 겨우 참으며) 불가능하지는 않지!

미래: (으쓱거리며) 거 봐! 내 말 맞지?

오메가: 옛날에는, 아, 제임스웹이 있던 구시대에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은하를 넘어가는 속도로 이 우주선의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미래가 말한 것처럼 은하가 수십, 수백 경이 넘어서고 있어. 미래 말대로 자신이 발견한 은하를 자기 이름을 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미래: (뛸 듯이 좋아하며 박수친다) 야, 신난다!

한국: 그럼, 나도 은하를 내 이름으로 가질 거야!

미래: 야, 무식하게 가지는 게 뭐야? 내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

한국: 그게 그거 아냐?

오메가: 자, 여러분은 제임스웹이 있던 구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는 인간과 AI가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우주를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어떻게 별이 만들어지고, 그 별들이 모여서 은하가 되고, 다시 은하단, 대은하단으로 계속 모이게 되죠. 질서도 필요하고...!

한국: (말을 자르며) 내가 우리 반 부반장이니까 내 말을 다들 듣고 질서를...!

미래: (한국의 말을 자르며) 부반장, 반장이 여기 있는데 부반장이 설치면 돼?

한국: 야, 우주선까지 와서 네가 반장할거야?

미래: (으쓱대며) 한 번 반장은 어딜 가나 반장이지!

한국: 이게!

오메가: (싸우려는 두 초등학생을 제지하며) 오늘 이 우주선에 왜 탔죠?

한국: 내가 참는다!

미래: 우주에 와서도 부반장이네, 메롱!

한국: 어휴!

오메가: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갖는 별이나 은하를...!

미래: (말을 자르며) 미래 은하!

한국: (지지 않고서) 한국 은하! 한국 은하! (두 손을 불끈 쥔다)

오메가: (두 초등학생의 모습에 웃는다) 호호호!

사례2.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간이 만든 프라스틱과 비닐로 고통 받는 해양 동물과 자연

세계 유일 초거대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 이용자들은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U+ 특수 고글을 사용해 'AI유플러' 유진(41세·여·한국. 교육학 박사)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자체 교육분야 학습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10세. 여. 한국)와 한국(10세. 남. 한국)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간이 만든 프라스틱과 비닐로 고통 받는 해양 동물과 자연을 체험한다.

미래와 한국은 한 인간의 인체 내부에 나노급 소형 잠수함에 탑승해 인간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 이상반응을 체험하고 있다.

나노(나노급 소형 잠수함 AI. 남): 안녕하세요, 친구들! 나노급 소형 잠수함 AI 나노입니다. AI환경박사입니다.

미래: (숨 막히듯 고통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으으으,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한국: 나도! 어휴! 겨우 살았네! 저도요!

나노: 인간이 함부로 바다에 버린 쓰레기로 인해 바다 생물들이 고통 받는 걸 체험하고 왔지요? 어땠어요?

미래: 난 인간이 함부로 버린 비닐이 되었는데 그걸 먹이로 착각한 거북이 먹고 고통 속에 죽었어요. 근데 그걸 고래가 집어 먹었는데 고래도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도대체 인간은 왜 함부로 썩지도 않는 비닐과 프라스틱 같은 쓰레기를 바다로 버리는 거지요?

한국: 난 물고기 잡다 버린 그물이 되었는데 고기들이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바닷속 깊은 심해로 떨어져 조류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갑갑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나노: 일반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플라스틱입니다. 분해 시간은 미생물의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90% 이상 분해됩니다. 하지만,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한 조건에서는 더 빨리 분해될 수 있습니다만 바다처럼 온도가 낮거나 압력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미래: 나노 AI선생님! 겨우 고통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여긴 어디에요?

나노: 인간의 신체 장기 안입니다. 인간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방금 전 사망한 사람의 안이죠!

미래: 아이고! 전 앞으로 한국이와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낼께요!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리겠어요!

한국: 저도 준법정신을 가지고... 엑! 시체 안에 왜 들어 온 거지?

나노: 두 학생이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가졌다니 더 이상 수업은 안 해도 되겠네요!

미래·한국: 네, 선생님! 이젠 수업 그만 할래요!

 

<다음 편으로 계속>

◇김장운 작가(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사)한국현대문화포럼 회장) 약력

△극작가 △소설가 △극단 풍차 대표 △AI포털 작가 △전 세계 최초 AI포털연구가 AI책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 1권 8000달러(약 1100만 원) 1000권(약 110억 원) 한정판. (사)한국현대문화포럼 5월 출간 △AI포털연구가 △AI포털 AIU+ 창안자 △한국현대문화포럼 신춘문예 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문학상 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AI문화대상 심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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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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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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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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