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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4법, 野 7당 참여해 압도적 통과…尹 거부권 명분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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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단독 반대라 해야 본질에 맞아"
"언론을 권력 나팔수로 만든 독재정권 말로 비참"

[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박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부 언론은 (방송4법을)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안을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탄압은 계속 이어져 왔다. YTN의 무리한 민영화, KBS의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에 이어 EBS를 압박해 운영을 어렵게 했다"며 "마지막 MBC마저 완전 장악을 위해 무차별 테러를 가한 데 이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필두로 이진숙 후보 지명까지 군사작전하듯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든 역대 독재 정권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며 "언론 탄압, 방송장악까지 한다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조롱과 비판을 받고 국격도 추락할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방송4법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 선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 필리버스터가 5일 간 진행됐는데, 1차 전선이 마무리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가장 큰 변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임명에 관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방문진 임기가 8월 12일로 마감이지 않나. 그때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며 "2차 대립전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로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라 앞으로 8월 초중순까지 또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방송4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올 경우에 대해 "지금은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할 지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부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후보가 임명되고 의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강력히 이야기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이기에 즉각 탄핵에 돌입하겠다"며 "언론인 탄압 국면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야당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18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매주 주말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를 진행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관련해 "현재로서는 8월 1일 본회의가 확실히 열린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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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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