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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② 대한민국 의료산업 새로운 세상 연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6:01

최인영 본부장 " 디지털 문맹 해소가 필수...교육 시스템 필요"
고형우 국장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정부와 이해관계자 협의 필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편에 이어

-(신현영 전 국회의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보건복지상임위가 언제 열리나요? 그때 한번 국회와 정부가 잘 토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제는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아주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고령화 대비해서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지."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네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맞춤형 의료나 건강 관리를 통해서 의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민의 건강 수면을 늘려주고 또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도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 기억에 의존한 문진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격 의료나 데이터에 기반한 문진 또 예방 중심 서비스가 되면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또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환자 맞춤형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서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실제로 올해 2월에 우리 통과시켰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안을 보면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통합 돌봄을 제공할 때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IoT를 접목한 그런 시스템을 같이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령화 시대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건지 좀 이렇게 상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저는 이제 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령화가 되면 결국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의료 서비스라는 게 더 이상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의료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이제 재택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케어나 통합 돌봄이나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야 저희가 중증으로 입원하는 것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진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정보고속도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천 명이 한번에 그 앱을 까는 작업을 해봤는데.."

-(신) "시범 사업이 뭔가요?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건강정보 고속도로 1차 사업을 했었었고 이제 플랫폼을 깔고 나서 실제로 이것을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저희가 한 6개 과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임상시험처럼 '나의 건강기록 앱'을 직접 깔고 그 데이터를 나의 건강 기록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하는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 난관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신) "환자 동의를 우선은 받아야 될 텐데, 앱을 깔고"

▲(최) "환자 동의 부분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외래 진료를 오신 분이시잖아요.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해보세요.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서울성모만 해도 약 50% 이상이 다 노인분들이시잖아요. 문제는 휴대폰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고요."

-(신)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녀 명의겠지요?"

▲(최) "자녀분들이 돈을 내드리고 자녀 이름으로 하다 보니 이게 인증을 저희는 다 모바일 인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또 휴대폰은 있지만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최) "그래서 한 분 깔아드리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모바일 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인증이라는 게 결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 이런 능력이 이제 노인분들이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기관들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말 좋은 지적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하고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디지털 문맹을 해소해 달라 이런 입법을 좀 해줘라.그리고 복지관이 디지털 문맹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노인이나 고령화되는 어르신들만이 아니고 또 장애인이나 또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다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접근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좋은 지적이시네요. 국회에서 이런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 훨씬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지털 사용에 있어서의 도움이나 이런 지원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고) "네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랄지 아니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랄지 또는 이제 AI 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를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디지털 기기랑 같이 접목해서 건강 관리나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 "고령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만성 질환이 좀 늘어난다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돌봄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부 통계도 보면 65세 이상의 한 가지 이상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한 거의 70~8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많은 질환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 중심의 치료 중심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보고 결국은 돌봄 중심으로 어떤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급속도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사각지대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정부나 또 국회나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어르신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 한 번 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의료진을 직접 만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독거노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낙상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그런 알람을 할 수 있는 응급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더 국가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삶을 더 잘 케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서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기사에서 아마존이 일본에서 약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면은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약 배송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디지털화돼야 되는 그런 미래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약국에서의 앞으로의 역할, 약 배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나요?"

▲(서) "현재까지는 배송 시스템이 아니고 대면해서 이렇게 투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도 이게 그 앱을 직접 환자에게 주면, 결국 그것을 유지 관리하거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또 누가 감당을 하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소외된 지역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먼저 배송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것을 충분하게 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맞는 그러한 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 "예 그래서 저는 김 대표님한테 직접 의사이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달하고 AI나 빅데이터 시대에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이 뭔가 많이 대체가 될까요? 아니면 훨씬 더 기능적으로 확대될까요?궁금한데요. 실제로 지금 의사 정원 확대가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늘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거든요. 견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사를 대체하거나 혹은 보건의료인을 대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판독을, 저희가 예로 들면은 예전에는 응급실에서 인턴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제대로 된 영상 판독이 힘들면 영상의학과 선생님에게 문의를 하고 그럼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당직을 서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인공지능 판독이 지금보다 정확도가 올라가면 인턴 선생님이 보고서 바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 임상 전문의 교수님에게 그 자료를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력 소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조적인 역할은 아직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의사 숫자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사 숫자나 보건의료인의 숫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인 숫자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때 딱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앱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허들이 의외로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핸드폰에 자기 이름으로 명의로 안 돼 있어서 본인 인증이 안 되고 저희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원격 진료라는 거는 이제 소아과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애들도 그렇고 아주 고령층도 그렇고 대부분이 본인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제가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보호자가 대리 접속해서 접수하고 인증하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인증을 부모가 대신해도 된다든지 혹은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보호자가 대신해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실제로는 기술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서 의원님께서 약 배달과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약간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약사협회에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했듯이 약사협회에서 약 배달을 반대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역 약국들이 고사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역 약국들이 고사하게 되면은 대형 약국 체인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산업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환자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미 해결을 했거든요. 처방전을 약국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약국에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고 약학정보원에서 개발한 거에 저희가 다 연동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술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컨센서스나 논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정치권이나 어떤 정부 부처에서 논의가 잘 된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고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게 민간 영역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업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지역에 있는 로컬 약사들이나 약국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흔들지 않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그렇군요. 이게 공적 처방 포맷을 약학정보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장에 정착하는 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조금 더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맞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고려해 주실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지?"

▲(고) "정책이 이제 정책이 좋은 것도 있고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의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아까 약국 배송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 도 정책이어도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서로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나 또는 미래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되면 언젠가는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 "그렇군요.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거네요."

▲(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편에서 계속>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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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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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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