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14개 댐 건설에 사업비 수조원 투입…정부·지자체 분담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06:00

정부, 집중호우 대비 14개 댐 건설…이르면 2027년 착공
토지수용 시기·재원 규모 미정…"댐 상황에 따라 제각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14기 댐 건설에 사업비 수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댐의 용도, 사용 권한 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토지수용(토지 소유권 취득) 시기와 이를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 등은 미정이다. 댐 건설 최종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댐 주변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 정부, 이르면 2027년부터 14개 댐 건설 추진…총사업비 미정

환경부는 30일 강원도 양구군 아미천과 충남 청양군 지천을 포함한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및 재개발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댐 건설에 최소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미정이다. 통상적으로 댐 건설 사업비 규모는 토지 보상비, 대체시설 비용 등에 따라 제각각인데, 이전 사례를 들여다보면 총저수용량 1만톤 기준 1억~2억원이 투입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실장은 "요즘 보면 총사업비에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순수하게 댐 짓는 공사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댐을 지었을 때 수몰되는 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보상되는 지역에 따라 보상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보상비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지역 주민의 감정평가사, 사업 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시군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이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박 실장은 "이같은 원칙은 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사업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수용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댐 위치와 규모가 확정되고, 수몰 지역이 정해져야 이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연내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후보지가 담겨도 그건 후보지일 뿐"이라며 정확하게 보상 규모가 나오기 위해서는 댐 건설 기본계획에 담기고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보상비 다음으로 크게 들어가는 게 대체시설 비용"이라며 "예를 들어 기존 땅에 중요한 교량이 있다거나 도로가 있을 때 그걸 정부가 대체해 줘야 되고, 수몰이 될 경우 대체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총사업비가 확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사업비 규모는 총저수용량 1만톤 기준 1억~2억원 수준이다.

박 실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홍수조절댐인 봉화댐의 경우 총저수용량이 약 310만톤(t)인데, 총사업비가 600억원이고 사업 기간이 11년"이라며 "또 2014년 준공된 김천 부항댐의 경우에는 총저수용량이 약 5400만톤이고, 사업비는 약 5560억원, 사업기간은 10년"이라고 밝혔다. 

댐 건설 사업비는 댐의 용도, 사용 권한 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홍수조절댐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90%, 10%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또 용수조절댐의 경우 용수를 활용해 판매하는 등의 사업 목적으로 운영되기에 지자체나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홍수조절과 용수조절 등 다용도로 운영되는 다목적댐은 용도에 따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일정 비율을 분담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 이번 댐 건설 재원 규모와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전재정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는 저희가 해야 된다"면서 "국민 안전이나 미래 대비, 이런 꼭 필요한 투자는 건전재정 하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원 마련 계획과 관련해 "댐의 연차별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분산될 것"이라며 "그 해마다 부담하는 것은 크지 않기에 재정당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정부 "14개 후보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올해 최종 후보지 선정"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 등 14곳이다. 한강권역은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이다.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우선 정부는 14개 후보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댐 후보지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했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주민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며, 우려하시는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박 실장은 "올해 8월부터 후보지안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후 하천 유역 수자원 계획에 최종 후보지를 반영하게 된다"면서 "그다음에는 올해 예산으로 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댐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칙만 설명했다.

박 실장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해 실시한다"면서 "아직까지 댐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총사업비가 도출된 이후에야 예타조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0만톤 이상의 댐은 모든 댐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 이하의 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