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동환 고양시장 "'저탄소 도시' 고양, COP33 최적지"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09:52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09:52

세계 최대 기후정상회의 '33차 당사국 총회' 유치 의지
국내 최대 킨텍스, 접근성·교통망 등 회의 장소로 적합
이동환 시장 "탄소중립 실천앞장…국제경쟁력 알릴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다.

이는 고양시의 대규모 마이스 인프라와 탄소중립 정책을 내세워 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COP33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자리잡겠다는 방침이다.

2023년 COP28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탄소중립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COP33을 유치하고 더 나아가 고양시가 개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양시 국제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환경회의 COP33 '고양시' 개최 희망…작년 COP28서 유치 의사

고양시가 유치 의지를 표명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관련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글로벌 공식 국제회의다. 1995년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아제르바이잔에서 11월 제29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COP28 지역 기후행동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ICLEI) 세계본부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개최국은 당사국 간 협의에 의해 최종결정되며 대륙별 순회원칙에 따라 2028년에는 아시아·태평양권에서 개최 예정이다. 당사국총회 개최지로 선정되면 환경·기후 문제의 상징 지역으로 인정받고 동북아 탄소중립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고양시는 COP33이 대한민국 고양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왔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최초로 열린 지역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세계지방정부(ICLEI) 한국집행위원 자격으로 공식 초청받았다. 이 시장은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ICLEI) 사무총장 등을 만나 고양시의 탄소중립 노력과 COP33 개최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킨텍스 제3전시장 조감도. [사진=고양시]2024.07.31 atbodo@newspim.com

지리적 조건·마이스 기반 강점…지속가능성 아·태지역 연속 1위

고양시가 내세우는 COP33 개최지로서의 강점은 킨텍스 회의장,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탄소중립 정책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2만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 9만㎡의 컨벤션시설이 필요하다. 킨텍스는 현재 제1, 2전시장 전시면적 10만 8천㎡을 갖춘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센터다. 21층, 310개 객실 규모의 앵커 호텔도 2027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건립을 준비 중인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는 17만 8천㎡의 전시면적으로 세계 25위권으로 올라서 글로벌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고양특례시-UCLG ASPAC 제10차 UCLG ASPAC 총회 협력 의향서 체결식. [사진=고양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과 반경 40km 이내에 위치해 있고 서울, 수도권과도 인접해 외국인 방문객들의 접근도 유리하다. 킨텍스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유로 및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를 통해 4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철도망으로는 3호선 대화역을 통해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과 연결되고 하반기에는 GTX-A 킨텍스역이 개통해 접근성이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강점으로 인해 지난 6월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며 48개 국가가 킨텍스를 찾았고 지난해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 총회 유치에 성공해 내년 9월 개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GDSI)에서 세계 14위, 비유럽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위를 달성하며 마이스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GDSI)는 각 도시를 대상으로 환경, 사회, 마이스 공급망, 도시마케팅 전담조직 4개 분야를 평가하는 국제지표다. 또한 4월 BBC는 비유럽 도시 중 가장 순위가 높은 고양시를 주목하며 세계 8위를 차지한 2021년 COP26 개최 도시 영국 글래스고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2023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GDS-I) 순위. [사진=고양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파리협정 이행·탄소정보공개 매진…지난해 온실가스 9만5천 톤 감축

고양시는 100만 대도시로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중기목표를 수립해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감축목표의 82.6%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9만 5천여 톤을 감축했고 글로벌기후에너지시장협약(GCoM)에 참여하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서도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동환 시장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와 올해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에서 고양시의 탄소중립정책 성과, 자원순환 정책을 소개하고 환경수도로 불리는 브라질 쿠리치바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탄소중립 도시로서 글로벌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COP27에서 기조 연설 중인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올해 5월에는 지역에 특화된 탄소중립 정책개발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고양시정연구원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개소했고 하반기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에 고양장항습지생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작년 킨텍스에 둥지를 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의 협력도 강화된다.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다. 시는 이클레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자원순환 분야 대표 지방정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국제회의를 열기 적합한 마이스 기반을 갖춘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 임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의사 표명이 없어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고양시가 COP33 개최도시로 선정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의 선도 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양장항습지 전경. [사진=고양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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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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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