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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 尹정부 노동개혁 '바통'…야당·노동계와 갈등 봉합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08:59

윤대통령, 31일 고용부 장관에 김 위원장 지명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개혁 완수할 적임자"
야당·노동계 즉각 반발…"인사참사·극단적 선택"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등 과제 산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바통을 넘겨받았다. 윤 정부 3년차를 맞아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정부 노동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려면 거대 야당 및 노동계와 오랜 기간 빚어온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추켜세웠지만,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소통'보다 '불통'의 이미지가 강했다.   

더욱이 윤 정부가 추진했던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 '꼬리표'도 떼야 한다. 그동안 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경영계와 노동계를 압박해 왔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양대노총의 노조 회계 공시를 끌어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와 관계는 더욱 단절된 상황이다.  

◆ 야당·노동계와 관계 복원 숙제…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 꼬리표 떼야

대통령실은 31일 김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장관 후보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면서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2023.12.08 choipix16@newspim.com

이날 대통령실 인선 및 김 후보자 입장문 발표에서는 유난히 '소통'이 강조됐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노동 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그동안 김 후보자는 노동개혁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와 날 선 각을 세워왔다.

민주노총은 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보이콧을 선언했고, 한국노총 역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심의위 구성 등을 문제 삼으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타임오프제 심의위 구성에 불만을 품고 한차례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양대노총 중 한 곳인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은 윤석열의 반노동 인사참사"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과의 불편한 관계는 이날 김 후보자 입장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김 후보자는 노동계를 칭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묻자 김 후보자는 "한국노총이 제1 노총이고 민주노총보다는 숫자도 많고 역사도 오래됐고, 대표적인 노동계 조직이 한국노총"이라고 추켜세웠다. 다만 그는 "민주노총과는 대화도 하고 그분들이 요구하실 경우 언제든지 만나기도 했다"며 "저도 사실 민주노총 창설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잘 되려면 회사도 잘 돼야 하고, 회사가 잘 되려면 나라도 잘 돼야 한다. 노사정 이해관계가 상충하지만, 근본은 같은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노동개혁을 해낼 책임이 저에게 있다. 누굴 배제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거대 야당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 야권은 김 후보자 임명 이후 즉각 반발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노동자들에게는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을 옹호한 바 있어 그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인사 결정은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 화합을 완전히 무시하고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10월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이후 치러진 청문회에서 야당과 날을 세운 바 있다. 야당이 김 위원장이 했던 노조 혐오 발언을 거론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각을 세웠다.

◆ 노동개혁 걸림돌 '노란봉투법 개정' 선결 과제…최저임금제 개편도 숙제

김 후보자는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윤 정부는 노동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 강경 대응해 왔고, 노조 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사업주 임불체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윤 정부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를 꼽자면 노조 회계 공시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윤 정부 노동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들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 

우선 정부는 근로시장 유연화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맞아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계속고용 해법도 찾아야 한다. 계속고용은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기존의 근로관계 청산 후 재고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노동계는 65세 정년연장을 계속고용의 해법으로 내놨다. 

아울러 근로시간 개편과 결을 같이 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부 산하에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 및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반대로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제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윤 정부 노동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앞선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22대 출범과 동시에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왔고,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민법과도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계약 관련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 이미 학계에서 상당한 문제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위법 사례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과도한 노동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하게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낮춰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둘러싼 층들의 어려움 함께 보면 그분들의 생활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소위 상위 10%와 너무 격차 많은데 이런 격차 줄이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이 작동해야 한다"면서 "너무 서두르기보다 신중한 사회적 대화화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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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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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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