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정년연장]② 경영계, 정년연장 반대하는 이유…선행 조건은 뭘까

기사입력 : 2024년07월20일 10:49

최종수정 : 2024년07월20일 10:49

정년 연장 필요성은 공감, 일률적 정년연장안에는 반대
연공제 중심 한국사회, 기업 부담 키워…고령자 생산성도 의문
고학력·대기업·유노조·정규직일수록 유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정년연장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년연장 문제가 사기업에서 공론화된 것인데요. 여전히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의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국내 노동시장 구조는 더 이상 정년연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정년연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년연장은 저출산 고령화 속 노동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경영계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부담 가중·청년층 기회 박탈 등을 이유로 정년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경영게는 지난 2013년 정년이 현재의 60세 이상으로 법제화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아 기업 부담이 커졌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연공 서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구조에서 일률적으로 행하는 정년연장안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경영계 인사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 기업들의 여건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2023 대한민국 노인일자리박람회 모습.[사진=뉴스핌 DB]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 1년 미만자 임금보다 3배 높다'
   높은 임금 연공성 생산성과 괴리, 고령 근로자 많으면 효율성 저하

경영계가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 증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층 고용 여력 약화 등이다.

정년연장 법제화는 기업의 임금 등 직접 노동 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부담까지 증가시킨다. 더욱이 경제계는 근로자의 직무 능력이나 생산성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정년이 강제돼 기업의 직간접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지난 2022년 조사)도 100인 이상 사업장의 55.2%가 호봉급을 도입했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67.9%가 호봉급을 도입하는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이어서 법정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속 3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보다 3배 가량 높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연공형 임금체계를 채택했던 일본의 2.3배보다 높고 독일의 1.8배, 프랑스 1.6배 등 유럽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경영계는 높은 임금 연공성은 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를 키워 고령 근로자가 많을수록 기업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도 문제다. 법정 정년연장의 혜택이 유노조·대기업·정규직에 집중돼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경총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 의식이 현재도 동일하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의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또 경총은 정년연장과 관련된 상당수 연구 결과는 '고학력, 남성, 300명 이상 기업,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정규직'일수록 정년연장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령자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 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더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 연장 법제화에는 반대 "임금제도 개편과 맞물려 논의해야"
   "업종별·산업별 입장 달라, 기업 자율에 맡겨야"

경영계는 무엇보다 정년연장은 임금 제도 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적 정년연장을 반대하면서 기업과 업종별로 자유롭게 고령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법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기에는 임금 체계의 경직성으로 기업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초고령화로 인해 고령자가 근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으로 강제하기에는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도 "정년연장은 임금제도 개편과 맞물려 논의가 돼야 한다"며 "정년연장이 되려면 임금체계는 연봉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나 성과급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전했다.

업종별·산업별, 각 기업이 처한 상황 등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정년을 정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주장인 것이다. 지방의 어려운 중소기업은 현재도 고령자들이 많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이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