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이슈] 김병환 금융위원장 본격 행보, 가계대출 규제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8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4일 07:00

31일 공식 취임, 취임식도 거르고 업무 집중
부동산PF·가계부채 등 4대 리스크 해소 강조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한달만에 7조원 '급증'
추가 규제안 놓고 갑론을박, 향후 행보 관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호(號) 금융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취임식도 생략하고 업무를 시작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및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올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후속 규제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증가세 관리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내수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향후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4.07.31 yooksa@newspim.com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원으로 6월말 대비 7조166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월 9조2266억원 이후 3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월 대비 7조5975억원 늘어난 559조7501억원에 육박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최근 3개월(4~6월) 동안 늘어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10조5000억원. 같은 기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3조8000억원에 달한다. 주택경기회복세를 감안해도 심각한 수준의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 후보자 역시 임명 직후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취임 일성으로도 가계부채와 부동산PF, 자영업자 대출과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의 조속한 해소를 강조한바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과도한 부채 의존 구조'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추가 규제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시장에서는 김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측면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변화도 관측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정책금융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관측은 더욱 힘을 얻는 상황이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를 위한 스트레스 DSR(2단계) 제도가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규제안을 내놓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초 7월에서 시행 시기가 두달 연기된 스트레스 DSR은 최초 대출 시 DSR을 계산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도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서는 연소득 1억원인 고객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변동형 기준)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DSR 40% 제한+4% 금리)에는 7억97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2단계 적용 이후에는 7억1000원까지 8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나올 경우 실수요자들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동시에 주택경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에 따른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 9월 인하를 구체적으로 시사하면서 국내 역시 기준금리 인하 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10~11월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상승 기대에 따른 주담대 급증이 예상되는만큼 이를 억누를 수 있는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15일 이전에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과 연관된 추가 대책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공급대책 위주로 대출규제나 금융쪽이 포함될지 여부는 미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나 대책 마련 단계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급위주 대책으로 아직까지 금융 관련 대책 포함 여부는 미정이다. 다음주 중(15일전에) 추가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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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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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