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스웨덴 연금 제도 신뢰 비결…'오렌지 봉투' 였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7:40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7:40

국민연금 고갈론에 불신 증대…회복 방안 필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해 신뢰 얻어야
스웨덴, 은퇴 시기·연금 수준 매년 고지
개혁 위해선 정치적 합의 역시 중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웨덴·프랑스=뉴스핌] 송현도·신도경 기자 =연금 제도가 불신의 늪에 빠졌다. 연기금 고갈론이 부각되면서 낸 만큼 받지 못해 손해를 보거나,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청년세대를 잠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앞서 '5차 재정 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18년 4차 재정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도출됐다. 올해 기준으로 31년이 남은 것으로, 현재 2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 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다. 또 기금 소진 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2078년 최대 35%로까지 폭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3.6%가 국민연금의 단점에 대해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30대 응답자의 58.7%, 40대 응답자의 55.4%가 이같이 답했다. 현재 일을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당장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기우로 볼 수는 없다. 2001년 적립금이 바닥난 공무원 연금은 지난 2015년 개혁 당시 연금 수령액이 5년간 동결돼 사실상 수령액이 약속했던 것보다 깎인 수준으로 지급된 바 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연금은 현직 공무원의 보험료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민연금이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18개월간 개혁 방안을 논의한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3~44%까지 상향 조정하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득 대체율을 두고 공방을 나누다가 결국 개혁에 실패했다.

정부, 국회는 연금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지난 2018년 4차 재정 추계 이후 앞다퉈 연금 개혁안을 선결 문제로 지목했지만 정치적 공방이 계속된 것이다. 개혁에 실패한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

◆"잘 몰라도 믿는다"…신뢰의 스웨덴 연금

"스웨덴은 연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문제화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온건당 청년정치연합(MUF·Moderate Youth League)의 칼 구스타브 파이퍼(Carl Gustav Pfeiffer·28) 국제 비서는 지난 6월 25일 스웨덴 MUF 사무실에서 연금 개혁을 성공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스웨덴 국민은 정부가 1998년에 이뤘던 연금 개혁과 앞으로 일어날 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 신뢰를 보냈다. 답변을 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결정과 앞으로 해야 할 선택들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파이퍼 국제비서도 "젊은 사람들은 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며 "내일이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스웨덴 연금 제도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당 프로젝트 관리자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Gotland) 비스뷔(Visby)에서 "연금 부과 방식 등 1998년 일어난 연금 개혁에 대해 만족한다"며 "그땐 너무 어렸을 때라 기록으로 읽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더 자립적인 시스템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 국민기구 전문가도 "어떻게 합의에 도달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정당들은 이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5년 동안 전달된 '오렌지 봉투' 8200만 개…국민 신뢰 이끌었다

스웨덴 연금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는 정부가 연금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은 스웨덴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오렌지 봉투'를 지목했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요한 안데르손(Johan Andersson) 스웨덴 연금청 보도국장이 지난 6월 28일 스웨덴 연금청에서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 발언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2024.08.05 dosong@newspim.com

오렌지 봉투는 연금청이 매년 국민에게 보내는 오렌지색 편지다. 연금청은 25년 동안 8200만 개의 봉투를 보냈다. 국민들은 봉투를 보고 은퇴 예정 시기와 통상적인 연금 수준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레나 스트랜드버그(Lena strandberg) 온건당 비서는 "40년 후 일어날 일에 청년 세대의 관심을 끌긴 어렵다"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스트랜드버그 비서는 "(청년 세대가)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이점을 본다면 작은 부분을 스스로 투자할 수 있고 이를통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연금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유를 알면 나이가 들 수록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프랑스 역시 연금자문위원회(COR)를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공개하며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의 성과와 여러 지표, 시나리오를 공개한다.

중요한 점은 연금에 대한 정부 기관의 분석 자료가 온라인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다는 것이다. 파리 연방 정부 사무소(DILA)에서 만난 COR 관계자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에 공개한다"며 "한국에서도 누구나 COR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받아 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프랑스=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프랑스 파리 쎄규흐 가 앞 연방 정부 사무소(DILA) 2024.08.04 dosong@newspim.com

◆정치적 합의 과정…"이해하기 쉽고, 진중하게"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정치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웨덴도 한국처럼 입법을 통해 연금 개혁 방식과 성공이 결정돼 결국 성공의 결정권자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연금청은 2년 전 연금 제도에 추가될 혜택에 대한 큰 토론을 했다고 밝혔다. 연금 제도에 이견이 없는 스웨덴에선 드문 토론이었다고 했다. 당시 정치계는 연금청에게 개혁 과정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고문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연금청은 당시 정치계에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며 "그중 하나는 연금 제도를 쉽게 만들라는 것"이라고 했다. 연금 제도는 너무 많은 혜택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전문가조차 계산과 기능을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어 알기 쉽게 제도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소득에 따른 연금 체계 [자료=스웨덴 연금청]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제도를 간편화하는 데는 꽤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소득에 따라 7가지로 나눠진 혜택들을 정리해 효율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했다"며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은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에드워드 파머(Edward Palmer) 스웨덴 웁살라 대학(Uppsala University) 노동연구소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은 매년 (제도에 대해) 변덕을 부리고 싶어한다"며 "스웨덴은 입법할 때 한 번만 변경해선 안 되고 두 번 투표해 방식을 거쳐 법으로 모든 사항을 적어놔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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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