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 행태는 우리 사회가 선택한 1987년 헌법 체제의 유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로 정부를 책임진 편과 국회의원 총선거로 입법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정면 충돌할 경우 국가 시스템 전체가 '식물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점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라는 장(場)의 선수들인 의원들은 '정치적 양극화'로 한 사안을 두고 극단적인 의견 차이를 보였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외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08.05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8월 임시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폐기된 법안보다 노조 가입 제한 요건을 없애 기업 입장에선 더욱 독해진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친노동·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이날 본회의 의결 불참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의결은 7월 임시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의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회 회기가 끝난 지난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6월에는 국회 개원식, 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과 선출,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협상 등 준비 과정이었다면 7월 국회는 본격적인 입법 활동이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해 국회 의장을 뽑는 등 첫발부터 삐걱거렸다. 원 구성도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단독으로 가동된 상임위에서는 방송 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노란봉투법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야당이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후폭풍은 곧바로 7월로 이어졌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하루 전부터 24시간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대응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한 일을 두고 논란도 있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당의 계속되는 입법 강행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계속 건의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단독 입법이라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추세라면 윤 대통령은 이전 모든 대통령이 한 거부권 행사 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거부권을 행사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지난 6월 27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시작으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명,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모두 일곱 번째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등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동안 상임위원회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전체 16곳 중 절반은 지금까지 두 달째 법안 심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나마 열린 상임위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야당 단독으로 심사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소모전은 8월 임시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숫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은 물러설 생각이 없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나라살림인 예산과 세법을 처리할 정기국회에서 양측의 충돌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선택이고 요구라며 투표 결과로 얻은 권력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정치이지만 책임질 곳이 없는 형국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1987년 체제가 만든 3권 분립의 권력 구조가 '수준 낮은 정치'와 만나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의 임기인 앞으로 4년 동안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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