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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더 편리하게 누리세요"…Q&A로 한눈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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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진접선·8호선 별내선 적용
서울 인접 지역도 혜택...청년층은 7000원 할인 충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7월 1일부터 본 사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30일권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1·2·3·5·7일권)이 추가되고 만 19~39세 청년들은 7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기후동행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 기후동행카드 구매·충전, 이용범위

- 현재 권종이 어떻게 구분돼 있나

▲ 기후동행카드는 크게 30일권과 단기권(1·2·3·5·7일권)으로 구분된다. 30일권은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6만5000원, 6만2000원이며 만 19~39세 청년이라면 7000원을 추가 할인받아 5만8000원, 5만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혹은 단기 이용자를 위한 단기권은 1일 5000원, 2일 8000원, 3일 1만원, 5일 1만5000원, 7일 2만원으로 구성되며 개인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충전·사용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평일 평균 54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사업을 시작한다. 시가 지난달까지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1명당 월평균 약 3만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시청역에 기후동행카드 안내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4.06.30 pangbin@newspim.com

- 이용구간은 어떻게 되나

▲ 지하철은 서울지역 내 지하철,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포함돼 있고 8월 10일부터는 진접선(4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까지 이용가능 구간에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로 유출입하지만 타 시·도의 면허로 운영되는 광역·시내버스, 별도의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신분당선, 광역·공항버스 등은 제외된다. 카카오맵으로 대중교통 길찿기 검색을 하면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용 가능한 서울시 면허 버스 여부는 전면 유리창과 하차문 인근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 실물카드는 반드시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나, 잔액 환불은 

▲ 실물카드를 등록한 이용자에 한해 '따릉이 이용'·'환불'이 가능하며 청년할인도 홈페이지에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되니 반드시 필요하다. 추후 개선될 서비스에 대해서도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며 등록된 카드만 이용내역 조회·알림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잔액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사용 만료일 이전(사용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의 경우 사전에 카드 등록을 완료한 이용자에 한해 환불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충전금·실 사용액과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따릉이의 경우 1일 1000원, 최대 50000원이 차감된다.

- 단기권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나

▲ 단기권의 카드등록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단, 단기권의 경우에도 실물카드를 사전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등록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티머니 타운 고객센터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카드를 단기권 외 다양한 권종으로 지속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등록을 해 사용하면 되며 서울을 단기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이용편의를 위해 별도의 실물카드 등록절차 없이 권종 선택·충전 이후 실시간 이용가능하다. 단, 단기권은 충전 직후 바로 사용이 개시돼 이용자의 주요 관광 일정 등을 고려해 충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권종별 서비스, 지역·혜택 확대 계획

- 청년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카드를 구매해야 하나, 충전·충전금 연말정산 방법은 

▲ 청년할인은 30일권에 한해 만 19~39세 청년에게 7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충전 시 할인혜택을 선택하면 되며 별도의 카드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실물카드 이용자는 청년(만 19세~39세)임을 인증하기 위해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카드등록을 해야하며 최초 할인을 받은 충전일 또는 이전 청년연령 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연령을 재인증해야 한다. 현금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다. 단,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료=서울시]

- 30일권·단기권 외 권종 출시도 검토되는지, 이용 권역 확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서울시는 추후 시민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개선·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다양한 권종의 검토, 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 김포, 군포, 과천, 구리, 남양주, 고양 등 다수의 인접 도시들과 협약(MOU)를 체결해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이 기후동행카드의 이용범위에 포함돼 있으며 별내·진접선(8월 10일 예정)을 준비하고 있다.

- 신용카드 연계 후불 발급·자동차 보험 연계 할인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은 

▲ 연내 다수의 신용카드사와 협업을 통해 기후동행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상품구성, 혜택 등을 협의 중에 있다.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로는 대표적으로 국립발레단 공연(10% 할인), 페인터즈 공연(20% 할인), 빛의 시어터 전시(30% 할인),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50% 할인) 등이 진행되고 있다.

◆ 관광객·외국인 이용

- 단기권을 미리 충전해서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나

▲ 단기적으로 서울에 관광을 온 내·외국인의 경우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한 후 충전기에서 단기권을 선택해 충전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90일 이상 체류시 발급되는 번호)를 활용해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 가입·등록을 통해 청년 할인, 따릉이 이용 등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기권은 충전 직후 바로 사용개시 되는 권종으로 미리 충전하는 경우 실제 이용일수가 부족할 수 있어 친구에게 선물은 권장하지 않는다.

- 만료일 전(만료 5일 이내) 재충전, 이용에는 문제 없나 

▲ 실물카드를 만기일 전 재충전하는 경우 시작일자에는 충전 당일의 날짜가 표출되나 재충전 만료일은 이전 만료일 +1일부터 30일로 자동 계산돼 충전되니 문제가 없다. 만료일 전 미리 재충하는 것은 기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이므로 재충전한 부분만 별도로 환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료일 전 재충전 후 환불을 위해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 현재 이용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잔여일과 미리 재충전한 기간이 일괄 취소·환불 처리되기 때문에 기존 사용기간의 만료일에 환불신청을 해야한다. 

- 하차 미태그 패널티는 왜 적용이 되는 건가

▲ 기존의 교통카드도 하차 미태그 후 다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도록 운영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정액 요금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요금제로 하차 미태그 시 2배의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손실금이 재정으로 메워지는 바 무분별한 재정투입을 막기 위해 30일권에 한해 2회 하차 미태그 발생시 24시간 페널티라는 정책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 서울 인접 지역 혜택은 어디까지 되나 

▲ 8월 10일부터 '기후동행카드'를 8호선 연장구간인 별내선과 4호선 연장구간인 진접선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남양주시~구리시~서울시~성남시' 등 4개 도시를 연결하는 8호선(별내선 포함)은 모란역부터 별내역까지 24개 전체 역사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하차만 가능했던 진접선 3개 역사(별내별가람, 오남, 진접)에서도 승하차 할 수 있어 4호선(진접선 포함) 역시 남태령역부터 진접역까지 29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격은 기존 30일권과 단기권 충전요금이 그대로 적용되며 30일권의 경우 청년할인(만 19~39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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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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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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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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