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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非아파트 11만가구 이상 공공매입...6년 단기임대사업자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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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현실화로 비아파트 신축 공공매입 확대
소형주택 매입시 세제 혜택 연장
뉴:빌리지 사업 자금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사기 사태 이후 주거 사다리 기능이 상실된 빌라,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1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를 오는 2025년까지 사들인다. 매입한 주택은 자금사정이 넉넉지 못한 수요에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며 이중 5만 가구는 분양 전환 주택으로 운용한다.

또 민간 비아파트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인 '뉴:빌리지'사업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비아파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내 노후저층주거지역 [사진=서울시]

◆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비아파트 공공매입...매입가 현실화, 신축 사업자 세제지원 병행

우선 정부는 내년(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의 빌라, 다가구 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한다. 고가 매입 논란이 있지만 매입 가격을 현실화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빠른 매입을 위해 매입 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LH 내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주택 매입 심의기간인 약정체결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로 3개월 줄인다.

민간사업자의 비아파트 주택 매입 참여 지원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강화를 포함한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먼저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용 주택 건설을 위해 노후주택을 취득할 때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노후 주택 철거 후 신축 '주택'을 지을 때 일반세율인 1∼3%로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관과 같은 '준주택'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보증 가입 시 총 사업비 90%까지 1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저이자 사업자금 마련을 가능하도록 했다.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도입한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해 2026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 때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수요자에 대해선 전세형은 2년(총 8년), 월세형은 4년간(총 10년) 추가 임대를 보장한다.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20가구 미만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할 노후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율(12%)이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한다. 중과 배제 조건도 1년 내 멸실, 3년 내 신축, 5년 내 매각으로 현행 3년내 신축 및 매각에서 완화한다.

◆ 6년 단기 등록임대사업자 도입...비아파트 소형주택 구입자에 세제 혜택 확대  

1채의 주택 만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장기일반·공공지원 등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최소 50% 이상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에 대한 일몰기한도 2027년 12월까지 늘린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내년 연말에서 2027년12월까지 확대한다. 또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을 위해 비아파트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아파트 청약시 불익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넓힌다.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심 임대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수수료를 10% 할인해 준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를 위해 도입하는 '뉴빌리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병행된다. 이를 토대로 2029년까지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뉴:빌리지 공모 선정 시 지역당 주차장, 소방도로, 공원, 쓰레기 처리장, 돌봄·체육시설과 같은 기반·편의시설 설치에 국비 최대 150억원을 5년간 지원한다.

신축 연립·다세대를 주로 공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연 금리 2.2%의 기금융자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한다. 빠른 사업을 위해 올 연말까지 지자체 컨설팅을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경매주택을 HUG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는 유형을 신설해 든든전세를 확대한다. 이 유형의 든든전세는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를 포함해 6000가구가 공급된다.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비아파트 전세임대 유형이 신설된다. 내년과 내후년 각 5000가구 씩 총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은 든든전세를 준용해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신규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특히 보증금 2억원까지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2억원 규모 비아파트 전세임대 세입자는 4000만원의 보증금과 월 13만~26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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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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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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