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0년간 '225억 비자금 조성' 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무더기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6:59

세무조사 알선·무마…세무공무원 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하위 판매대행 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A사 대표이사 최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업체 압수수색 시 발견한 현금. 중앙지검 제공 = 2024.08.09 seo00@newspim.com

검찰은 지난 5월 최씨와 A사 상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한 이후 이날까지 총 20명을 기소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A사 등 6개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씨 등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거래상대방과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임의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기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약 25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5년간 법인세 합계 약 30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A사로부터 부정한 청탁 등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회계사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사의 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된 후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8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6월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A사로부터 합계 8000만원을 수수한 모 지방국세청 팀장 조모 씨, 세무조사 알선 명목으로 B씨로부터 5400만원을 수수한 전 세무공무원 김모 씨는 구속기소됐다.

이외에 세무조사 알선 또는 무마 명목으로 B씨로부터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사 경영진들은 세무대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과 역할을 분담해 실질거래증빙자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단 한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세무서에서 A사 거래상대방을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하자,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무력화하고, A사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조작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영진이 직접 출석해 위증을 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범죄"라며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