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티메프 쇼크] 규제 사각지대 속 휴지 조각 된 상품권…"상품권법 부활 필요해"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8:07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8:07

한국소비자원, 19~27일 티메프 상품권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상품권법 1999년 폐기…인지세만 내면 상품권 발행 가능
전금법 개정안 내놨지만 사각지대 여전…"상품권법 재제정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상품권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가 없어 피해를 제때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유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난 1999년 폐지된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다음으로 상품권 관련 피해가 많은 만큼 추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다.

집단분쟁조정과 함께 시장 조사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직권조사를 통해 취소와 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이달 초 기준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278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1%가 상품권 판매액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사태가 터지기 전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등 상품권 판매에 집중했다.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자 상품권 사용이 하나둘 중단되기 시작하며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현재 상품권 관련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공정위의 신유형·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을 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상품권법에 따랐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은 폐기됐다. 이제는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실제 해피머니 이용 약관에는 '본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 보증과 피해보상 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고 명시돼 있다.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 규모 등도 기재되지 않았다.

물론 정부의 규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전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선불업 등록 의무 강화,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된다.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100%를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렇지만 선불충전금 발행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 발행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은 대형 업체들만 규제하는 셈인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큰 곳은 영세 업체"라며 "영세 업체에 상품권 발행을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법안 제정 움직임은 요원하다. 상품권 발행자 자격 요건, 금융위원회 의무 등록, 연간 발행 한도 의무 등 내용이 담긴 상품권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상복 교수는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자제한법도 폐기했다가 필요성이 생겨 다시 제정된 것처럼, 티메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상품권 관련 규제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3일 오전 11시부터 티메프 피해자 연합이 강남구 신사동 티몬 구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4.08.13 dosong@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