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16일 "가짜뉴스 플랫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는데도 현행법은 과거 규제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광우병 시위, 세월호 비극, 천안함 폭침, 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혼란 때마다 가짜뉴스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 뒤에는 금전적인 수익이 있다"며 "유리한 여론 조성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극적이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쏟아내고, 이것을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실어 나르게끔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책임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 대학원 교수는 토론을 통해 "네이버나 포털들이 신문을 메인 컨텐츠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그렇게 못한다면 네이버가 뉴스편집권에 대해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 성립 요건과 피해 요건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본격적인 규제 입법 전 과도기적 장치로 팩트체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취재하는 게이트키핑, 데스킹이 소거된 채 그럴듯하게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내놓은 가짜뉴스, 허위정보의 온상이 되는 것이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라며 "유튜브도 공적 규제 대상으로, 유튜버들도 합당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포털이 최전방에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공적 규제기구 운영 방안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확대, 독립적인 규제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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