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곧 마주앉는 한동훈-이재명...'3자 추천안'으로 채해병 특검법 물꼬트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6:42

민주, 투트랙 전략...더 센 특검·제3자안 수용
한동훈 "민주, 진의가 어떤 것인지 여러 생각"
민주, 특검 무산 시 국정조사 동력 얻을 듯

[서울=뉴스핌] 지혜진·신정인 기자 = 85.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제안한 '대표 회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화답하면서 '채해병 특검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해 합의점을 찾기 힘들어 보이는 만큼 민주당은 여권의 미온적 태도를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에 접어든 민주당은 임기 첫날인 19일 여당을 향해 재차 채해병 특검법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한다. 26일까지는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29 leehs@newspim.com

이 대표도 전날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관행대로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합리적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답했다. 사실상 제3자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셈이다.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는 한편 제3자 추천안에 손을 내미는 등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더 센' 채해병 특검을 발의했다.

동시에 대법원장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적으로 대법원장 추천안이 개혁신당에서 제안한 '대한변협 추천안'보다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현재 변협회장은 보수 색채가 짙기 때문에 차라리 사법기관이 추천한 특검이 믿을 만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대법원장 추천안은 한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한 대표와 타협해도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초래하는 등 전략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여야의 신경전이 여전히 팽팽하다는 점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대표회담에는 "대단히 환영한다"고 했지만 오는 26일까지 특검안을 내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건 지금까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이미 자기들이 냈다가 거부된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강한 흉기 같은 법안을 즉시 내놨고, 또 한 손으로는 마치 내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말을 했다. 그 말 자체는 환영하지만, 진의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은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전향적으로 말하는 등 완전히 닫아두고 있는 게 아닌 만큼 한 대표와 소통하지 않겠나"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미루고 안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만 친윤계 의원들은 특검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한 대표가 당내 이견을 좁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선출 후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것(대법원장 추천안)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못 박았다.

특검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조사는 그간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만큼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