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조국혁신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및 한동훈·김건희 특검 공조 약속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6:52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 24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예방
박찬대 "尹 정권 견제와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 추락 막는 데 연대해야"
조국 "양당 공통 비전과 가치 갖고 있어 협력 유지해야 하는 건 변함없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2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양당 협치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통의 비전과 가치,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항상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행도 이에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명한 견제와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의 추락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행정부가 역할을 못 하면 입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야당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화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조 대표는 접견에서 "3월 3일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에는 추대 방식으로 당 대표가 돼 경황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저희도 8월 18일이 되면 제1회 전국당원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취임하게 된다"며 "새로 취임하는 당대표와 함께 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반갑게 예방해주셔서 고맙고 깊이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박 대행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가 되면서 나라에 많은 위기가 있는데,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령을 했다고 본다"며 "저희가 협치를 통해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런 면에서 조국 당대표님과 우리들의 연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오늘 방문해주셨으니까 함께 나눠야 할 가치, 목표,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비공개 환담이 끝나고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의례적 예방이긴 하지만,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고 공조하는 모습을 좀 더 자주 보이기로 두 분께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내일도 채해병 특검에 관한 재의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이 공조를 좀 더 돈독하고 철저하게 해가면서 앞으로의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한동훈 특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혁신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삼 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줄여서 '탄핵 추진위원회(탄추위)'를 발족시킨 점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들었다"며 "혁신당이 더욱 강하게, 선명하게, 빠르게 나가면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한동훈 특검법'에 관해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표결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 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반드시 오늘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 올릴 건 아니었다"며 "시간 조율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상정할 생각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나.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출석 요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화해 나가면서 특검 정국은 계속 이어져 나갈 듯하다"고 첨언했다.

김 대변인도 "22대 국회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인 건 맞지만, 그게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희도 순직 해병 특검법이 현재 가장 중요한 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특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혁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심 그대로 4법' 중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워낙 현안들이 많다 보니, 향후 정국에 대한 큰 얘기들, 서로 공조하고 서로의 조력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이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맏형답게 폭넓게 협조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