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 소송 '각하'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1:49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3: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퀴어축제에서 축복식 집례…정직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내렸다는 이유로 해당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0월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기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치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축복식 진행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에 객관적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결과적으로 징계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처벌 규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목사는 "감리회가 저에게 한 징계는 이제 내부 판례가 돼 구성원들을 옥죄고 있다. 때문에 이 재판은 이제 저 하나만을 위한 재판이 아니다"며 "감리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예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이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잠시 아쉬움을 담되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교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