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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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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초래" vs "소멸시효 완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친 뒤 법정 입구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다.

김 이사장 측은 "이미 십수년간 남남으로 지내며 결혼 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한지도 3년이 더 지났다"며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아직 이혼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1부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주심 서경환 대법관과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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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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