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라젠 "前 임원 7만5000주 스톡옵션 행사 부당"…민사소송 최종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식인도청구 소송 패소 후 압류 강제집행 이의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퇴사한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 주식회사가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신라젠 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열린 주주총회에서 당시 임원이던 A씨에게 약 7만5000주(행사가 4500원)에 관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듬해 신라젠 주식회사는 A씨에게 임원 고용 및 연봉계약 만료 통지를 했고,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A씨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A씨는 2018년 4월 신라젠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라젠은 A씨에게 3억375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7만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며 "만일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신라젠이 A씨에게 57억67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자 법원 집행관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라젠 본사에서 주식압류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했으나 신라젠 측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집행을 거부했다.

결국 A씨가 직접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집행)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신라젠은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3월 원고에게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주금 납입금 보관은행 및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런데 같은 해 4월 원고는 A씨에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회신하며 주금 납입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A씨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신주발행 신청서와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서류가 A씨의 스톡옵션 행사의 요건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인도 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일련의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A씨가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와 비교해 주식 가치가 상당히 하락했더라도 A씨가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원고가 주식인도 강제집행에 불응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일 뿐이고 달리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강제집행을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신라젠 주식회사가 항소·상고했으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