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개선방향 고심…"시민과 함께 하는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7:50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7:50

전문가 "숫자와 쉬운 용어 사용해 정책 전달력 높여야"
"기후위기 당사자는 미래세대...청년 목소리 보장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위기 적응 정책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 전문가는 적응 정책이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수치와 용어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녹색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배치한 기후적응도시를 구축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는 기후탄력성 확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미래 세대로서 청년들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됐다.

26일 환경부는 서울 은평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과 함께 가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필요…구체적 수치 밝히고 쉬운 용어 사용해야"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건강피해와 자연재해 등에 대해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꾸준하게 마련했으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정부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간담회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6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기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간담회 진행은 정수종 서울대 교수가 맡고 이동근 서울대 교수, 유가영 경희대 교수, 경북대 한건연 교수, 남상욱 서원대 교수, 전성우 고려대 교수가 참석해 제언했다. 환경부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를 위해 적응 대책을 마련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 대상 정책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이동근 서울대 교수는 "연구 하다보면 미래에는 일본 도쿄보다 서울이 폭염에 취약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며 "바람길과 물 순환 등을 위한 녹색 인프라가 배치된 기후적응도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도시 특성에 맞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적응대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영 경희대 교수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주류화에 대해 강조했다. 유 교수는 "적응 대책과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이 조응하지 않고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적응 대책이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 열섬 효과를 몇 도 줄이겠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우 고려대 교수는 "현재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법이나 제도를 강력하게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며 환경부의 행동과 권한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환경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도시 내 교육부지를 관리하는 것처럼 환경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시 내 공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건연 경북대 교수도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적응대책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한 교수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혜택을 공정하게 유지하면서, 적응 대책에 참여하는 이들을 모두 존중하는 거버넌스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미래 세대가 당사자…발언 기회 보장 필요해"

현장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의 목소리를 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대표는 "미래 세대가 당사자이지만 이런 자리에서 발언 가능한 기회가 많지 않다.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청년들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폭염 대응 센터라고 했을 때 대부분 경로당이나 주민복지센터를 생각하는데, 청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런 곳들에 가기 어렵다"며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기존 체제에 기반해 마련될 때 발생하는 청년 소외를 지적했다.

한편 남상욱 서원대 교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후위기 보험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의 학회장을 맡기도 한 남 교수는 "기후 대응 기금에서 사후복구비용을 쓰는 대신 사전예방 비용으로써 보험료를 사용하면 세금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가 모두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완섭 장관은 "청년이 당사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다"라며 "도시의 구조를 기후 적응 친화적으로 바꾸고 기후위기 탄력성을 높이자는 말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통상 사고가 터진 후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큰 사고가 생기지 않고 사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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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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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