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환경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개선방향 고심…"시민과 함께 하는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7:50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7: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 "숫자와 쉬운 용어 사용해 정책 전달력 높여야"
"기후위기 당사자는 미래세대...청년 목소리 보장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위기 적응 정책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 전문가는 적응 정책이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수치와 용어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녹색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배치한 기후적응도시를 구축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는 기후탄력성 확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미래 세대로서 청년들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됐다.

26일 환경부는 서울 은평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과 함께 가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필요…구체적 수치 밝히고 쉬운 용어 사용해야"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건강피해와 자연재해 등에 대해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꾸준하게 마련했으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정부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간담회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6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기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간담회 진행은 정수종 서울대 교수가 맡고 이동근 서울대 교수, 유가영 경희대 교수, 경북대 한건연 교수, 남상욱 서원대 교수, 전성우 고려대 교수가 참석해 제언했다. 환경부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를 위해 적응 대책을 마련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 대상 정책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이동근 서울대 교수는 "연구 하다보면 미래에는 일본 도쿄보다 서울이 폭염에 취약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며 "바람길과 물 순환 등을 위한 녹색 인프라가 배치된 기후적응도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도시 특성에 맞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적응대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영 경희대 교수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주류화에 대해 강조했다. 유 교수는 "적응 대책과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이 조응하지 않고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적응 대책이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 열섬 효과를 몇 도 줄이겠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우 고려대 교수는 "현재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법이나 제도를 강력하게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며 환경부의 행동과 권한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환경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도시 내 교육부지를 관리하는 것처럼 환경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시 내 공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건연 경북대 교수도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적응대책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한 교수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혜택을 공정하게 유지하면서, 적응 대책에 참여하는 이들을 모두 존중하는 거버넌스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미래 세대가 당사자…발언 기회 보장 필요해"

현장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의 목소리를 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대표는 "미래 세대가 당사자이지만 이런 자리에서 발언 가능한 기회가 많지 않다.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6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기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김 대표는 또 "청년들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폭염 대응 센터라고 했을 때 대부분 경로당이나 주민복지센터를 생각하는데, 청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런 곳들에 가기 어렵다"며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기존 체제에 기반해 마련될 때 발생하는 청년 소외를 지적했다.

한편 남상욱 서원대 교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후위기 보험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의 학회장을 맡기도 한 남 교수는 "기후 대응 기금에서 사후복구비용을 쓰는 대신 사전예방 비용으로써 보험료를 사용하면 세금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가 모두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완섭 장관은 "청년이 당사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다"라며 "도시의 구조를 기후 적응 친화적으로 바꾸고 기후위기 탄력성을 높이자는 말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통상 사고가 터진 후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큰 사고가 생기지 않고 사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