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대책] 물가안정·내수회복 총력전…'9월 동행축제' 개막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08:04

28일 경제장관회의 개최…추석 민생대책 발표
성수품 17만톤 공급…소상공인·중기 43조 공급
내수 활성화 올인…소상공인 수출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까지 공급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명절자금 역대 최대인 43조원의 금융지원이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물가 안정·민생 부담 경감·내수회복 가속화·안전대책 추진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부터 낮춘다. 이를 위해 배추·무 등을 추석 역대 최대물량(1만2000톤) 규모로 공급한다. 사과·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 공급한다.

소·돼지고기 공급량도 평상시 6만4000톤에서 9만톤까지 공급한다. 밤·대추 등 임산물 저장물량도 244톤 규모로 공급한다. 업체별 주(週)당 할인한도를 1→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 최대 60% 할인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한가위 명절선물전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다양한 추석 선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대형유통 및 백화점 등에서 볼 수 없는 100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명절선물이 전시되어 있는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2024.08.26 leemario@newspim.com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농할·수산대전)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도 병행한다. 민생선물세트를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10~50%) 할인 판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추석 연휴 전 2개월(7월 12일~9월 13일)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을 추석을 앞두고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한 전환보증을 올해 안에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학생·취준생 등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올해 공급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유류세 인하(휘발유 20%↓, 경유·LPG 30%↓) 및 경유(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등)·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한 10월까지로 조정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5만명 추가모집한다.

9월 한시적(9월 2~30일)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 할인율도 상향한다.

안전을 위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및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 내수 활성화 올인 '9월 동행축제' 개막…소상공인 수출까지 확대

정부는 물가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실제 초점을 내수 활성화에 맞추고 있다. 당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제품이 판매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활성화에 발맞춰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동행축제를 연다. 9월 동행축제는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한다.

9월 동행축제 홍보 포스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27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수 촉진 축제인 동행축제는 5년 차를 맞아 축제를 해외에 알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막 특별행사를 베트남에서 29일 연다.

중기부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롯데와 협력해 개막식을 포함, 국내 우수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소상공인제품 팝업스토어를 하노이에서 연다.

온라인 판매는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아마존, 타오바오, 라쿠텐, 쇼피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800여 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9월 5~8일)과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된다.

국내에서도 다음달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을 주제로 열리는 전국 46개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이 열린다.

전북 '무주반딧불축제(8월 31일~9월 8일)'를 비롯해 경북 '문경오미자축제(9월 13~15일)', 전남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9월 13~22일)', '울산고래축제(9월 26~29일)', '대전빵축제(9월 28~29일)'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통시장에서는 추석 차례상 장보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160여 곳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농축산물 9월 11~13일, 60여 곳/ 수산물 9월 11~15일, 97곳 최대 2만원)가 열린다.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와 연계하기 위해 코세페에 참여하는 대형유통사(7개)가 보유한 인프라를 제공받아 중소·소상공인 제품 기획전을 5월(5곳)보다 많은 12곳에서 연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칫 상승할 수 있는 물가를 안정화시킬 뿐더러 내수 시장이 활성화돼야 경제 전반에 성장 동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연말까지 소비 특수를 이어나가면서 하반기에 내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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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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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