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만난 보험사 대표들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 진료 방지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험개발원에서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승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등과 보험업권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 진료,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리, 해약환급준비금 개선 등을 건의했다.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9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2022년 약 112만원 54.8%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양방 경상환자 병원 진료비는 줄지만 한방 경상환자 병원진료비는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경상환자 한방 병원진료비는 2018년 4938억원에서 2022년 1조479억원으로 112.2% 증가했다. 이 기간 경상환자 양방 진료비는 3613억원에서 2644억원으로 26.8% 감소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경상환자 과잉 진료가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1인당 진료비가 늘면 손해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도 그만큼 증가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 인상 압력도 높아진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 지난 1~7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9.9%로 전년 동기(77.5%) 대비 2.4%포인트(p) 상승했다.

그밖에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사의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회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 구조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승우 부이사장은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한 리튬이온배터리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모색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준비, IFRS17 도입 후 첫 기준금리 인하 예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 판매 채널 혁신,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조, 생명보험금 유동화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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