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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예산] 문화 콘텐츠 관광·저작권 보호↑…새 성장동력 늘린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5:0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정부 부처간 협업 예산을 늘려 K-콘텐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콘텐츠부터 뷰티, 스포츠, 한식 등 모든 문화 콘텐츠 관광화를 추진해 관광 수출을 확대하고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부처협업 강화로 케이-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연관산업으로 확장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000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2022년 발표). 이에 따라 케이-콘텐츠산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관산업의 수출 동반 상승을 창출하기 위한 부처 협업예산을 전략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에서 커피 추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3.28 jyyang@newspim.com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한류박람회 개최를 확대(2024년 2회→2025년 3회)하고, 콘텐츠 및 연관산업 기업 간 연계망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한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제품홍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증), ▲케이-콘텐츠 연계 국내 이종 산업 사업 연계(비즈매칭) 기반조성(3억 원, 신규),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59억 원, 20억 원 증), ▲관계부처 한류마케팅 지원(50억 원, 5억 원 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그간 해외 현지 수출 위주로 추진했던 부처협업의 범위를 국내 소비·투자로 연계하기 위해 개별 분야·콘텐츠를 넘어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과 소비, 분야별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거래(B2C)로 연계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같은 부처간 협업 증대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지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지역 한식 홍보, 'K 커뮤니티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또 부처 내 국제문화정책홍보실을 통해 외교부, 산자부, 중기부, 식품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을 강화한 K-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 홍보관 등 한류콘텐츠와 연관 소비재 연계도 활성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 : 관광콘텐츠 다변화로 관광 수출 확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 관광 수출은 약 207억 달러로 서비스산업 중 유일한 5대 수출산업이었던 만큼 내수 활성화와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서비스산업과 콘텐츠, 문화·스포츠 행사가 관광으로 연결되는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 외래관광객의 체류기간 확대, 지출액 확대를 지원한다.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 중심의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해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헤어 스타일링 등 뷰티 체험, 케이-푸드 업계와 연계한 한식 요리 수업, 아이돌 스타처럼 꾸미고 촬영하는 프로필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상품 확대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번째 캠페인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홍성군청 뒤편 안회당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01 jyyang@newspim.com

전 세계 33개 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통해 소비재 기업, 서비스 업체 등이 더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방한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1위가 '한류 콘텐츠'인 만큼(2023년 외래관광객조사)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찜질방 체험,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주요 경기를 직관하고 한국 피시(PC)방을 체험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한류 콘텐츠와 연관산업 분야를 연계한 마케팅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원스톱) 지원(26억 원, 신규),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교육 목적 방한이 2배 가까이 증가(2023년 외래관광객조사)함에 따라 장기간 체류하고 지출액이 높은 어학연수·유학생 유치와 친지 방문을 연계한 교육 여행 시장 확대 사업도 새롭게 추진(20억 원, 신규)한다.

한국만의 독자적 관광콘텐츠인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도 고도화한다. 청와대의 정체성과 품격에 걸맞은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람 편의 환경을 개선한다. 다국어 해설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 관람환경도 제고한다(417억 원, 117억 원 증).

◆케이-콘텐츠 대표 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세계 경쟁력 강화

2022년 콘텐츠산업은 151조 1천억 원(전년 대비 9.9% 증), 수출액 132억 4천만 달러(전년 대비 6.3% 증)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적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거점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5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우리 콘텐츠 기업의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고 해외 현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279억 원, 60억 원 증)한다. 이와 함께 국내 콘텐츠 산업 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글로벌 리그 펀드'도 새롭게 조성(400억 원, 신규)한다.

분야별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한층 더 세밀하게 추진한다. 만화·웹툰 분야는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립하기 위한 ▲플랫폼·제작사 현지화 지원과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발굴 지원 등 해외 진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 편성(135억 원, 65억 원증)했다. 방송산업은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추얼스튜디오 개관(25년)에 맞춰 ▲가상배경 디지털에셋 제작(20억 원, 신규)을 지원하고, ▲신인 창작자 데뷔 지원을 위한 단막극 제작(20억 원, 10억 원 증)과 안전관리 지원예산(10억 원, 7억 원 증)을 확대했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서 콘솔게임 특화지원을 확대(155억 원, 87억 원 증)한다. ▲영상산업박물관(3억 원, 신규), ▲대중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등 대한민국 문화산업 위상에 걸맞은 상징(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기본 연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영화예산을 올해보다 12.5% 증가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영화산업의 회복이 생각보다 느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재부흥 의지를 담았다. 세부적으로 ▲기존 독립영화에 한정되어 있던 정부의 제작 지원 대상을 중예산영화로 넓히고(100억 원, 신규), ▲기획개발지원을 확대(26억 원, 10억 증)하는 등 한국영화의 창‧제작을 활성화해 좋은 콘텐츠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영화제 지원은 올해보다 확대된 규모(33억 원, 5억 원 증)이며, 공모 횟수 확대(연 1회 → 2회), 자기부담금 폐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독립영화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그간 인기 있는 국내 웹툰 지식재산(IP)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국내 제작을 유도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하여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95억 원, 18억 원 증)한다. 그간 한한령으로 중국 진출이 어려웠으나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 원, 9억 원 증)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화와 2023년 역대 최대치(3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기술개발 사업도 확대한다. 최근 문체부는 국내 저작권자와 태국 정부기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이루어냈다. 국내외 저작권 보호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문체부는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연장하고(기존 2021~2025년 → 변경 2029년까지 운영), 규모를 확대(12억 원, 9억 원 증)한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이용권(바우처) 지원도 확대(9억 원, 5억 원 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세계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105억 원, 20억 원 증/연구개발(R&D)]하고 ▲선도형 저작권 기술개발[59억 원, 16억 원 증/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권 문제 해결 기술과 지능화·다변화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기술 등 저작권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스포츠산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78조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성장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80조 6840억 원)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회복·성장기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다. 직접 융자와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올해보다 1236억 원 확대한 5155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2481억 원, 843억 원 증)한다.

이와 함께,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136억 원, 21억 원 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및 방송 홍보 지원(46억 원, 16억 원 증)을 통해 국내 스포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강화한다. 프로야구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달성 등 관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프로스포츠와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저변 확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1545억 원, 248억 원 증)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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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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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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