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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예산] 문화 콘텐츠 관광·저작권 보호↑…새 성장동력 늘린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5:0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정부 부처간 협업 예산을 늘려 K-콘텐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콘텐츠부터 뷰티, 스포츠, 한식 등 모든 문화 콘텐츠 관광화를 추진해 관광 수출을 확대하고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부처협업 강화로 케이-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연관산업으로 확장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000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2022년 발표). 이에 따라 케이-콘텐츠산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관산업의 수출 동반 상승을 창출하기 위한 부처 협업예산을 전략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에서 커피 추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3.28 jyyang@newspim.com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한류박람회 개최를 확대(2024년 2회→2025년 3회)하고, 콘텐츠 및 연관산업 기업 간 연계망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한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제품홍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증), ▲케이-콘텐츠 연계 국내 이종 산업 사업 연계(비즈매칭) 기반조성(3억 원, 신규),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59억 원, 20억 원 증), ▲관계부처 한류마케팅 지원(50억 원, 5억 원 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그간 해외 현지 수출 위주로 추진했던 부처협업의 범위를 국내 소비·투자로 연계하기 위해 개별 분야·콘텐츠를 넘어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과 소비, 분야별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거래(B2C)로 연계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같은 부처간 협업 증대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지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지역 한식 홍보, 'K 커뮤니티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또 부처 내 국제문화정책홍보실을 통해 외교부, 산자부, 중기부, 식품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을 강화한 K-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 홍보관 등 한류콘텐츠와 연관 소비재 연계도 활성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 : 관광콘텐츠 다변화로 관광 수출 확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 관광 수출은 약 207억 달러로 서비스산업 중 유일한 5대 수출산업이었던 만큼 내수 활성화와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서비스산업과 콘텐츠, 문화·스포츠 행사가 관광으로 연결되는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 외래관광객의 체류기간 확대, 지출액 확대를 지원한다.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 중심의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해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헤어 스타일링 등 뷰티 체험, 케이-푸드 업계와 연계한 한식 요리 수업, 아이돌 스타처럼 꾸미고 촬영하는 프로필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상품 확대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번째 캠페인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홍성군청 뒤편 안회당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01 jyyang@newspim.com

전 세계 33개 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통해 소비재 기업, 서비스 업체 등이 더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방한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1위가 '한류 콘텐츠'인 만큼(2023년 외래관광객조사)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찜질방 체험,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주요 경기를 직관하고 한국 피시(PC)방을 체험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한류 콘텐츠와 연관산업 분야를 연계한 마케팅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원스톱) 지원(26억 원, 신규),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교육 목적 방한이 2배 가까이 증가(2023년 외래관광객조사)함에 따라 장기간 체류하고 지출액이 높은 어학연수·유학생 유치와 친지 방문을 연계한 교육 여행 시장 확대 사업도 새롭게 추진(20억 원, 신규)한다.

한국만의 독자적 관광콘텐츠인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도 고도화한다. 청와대의 정체성과 품격에 걸맞은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람 편의 환경을 개선한다. 다국어 해설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 관람환경도 제고한다(417억 원, 117억 원 증).

◆케이-콘텐츠 대표 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세계 경쟁력 강화

2022년 콘텐츠산업은 151조 1천억 원(전년 대비 9.9% 증), 수출액 132억 4천만 달러(전년 대비 6.3% 증)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적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거점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5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우리 콘텐츠 기업의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고 해외 현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279억 원, 60억 원 증)한다. 이와 함께 국내 콘텐츠 산업 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글로벌 리그 펀드'도 새롭게 조성(400억 원, 신규)한다.

분야별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한층 더 세밀하게 추진한다. 만화·웹툰 분야는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립하기 위한 ▲플랫폼·제작사 현지화 지원과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발굴 지원 등 해외 진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 편성(135억 원, 65억 원증)했다. 방송산업은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추얼스튜디오 개관(25년)에 맞춰 ▲가상배경 디지털에셋 제작(20억 원, 신규)을 지원하고, ▲신인 창작자 데뷔 지원을 위한 단막극 제작(20억 원, 10억 원 증)과 안전관리 지원예산(10억 원, 7억 원 증)을 확대했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서 콘솔게임 특화지원을 확대(155억 원, 87억 원 증)한다. ▲영상산업박물관(3억 원, 신규), ▲대중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등 대한민국 문화산업 위상에 걸맞은 상징(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기본 연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영화예산을 올해보다 12.5% 증가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영화산업의 회복이 생각보다 느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재부흥 의지를 담았다. 세부적으로 ▲기존 독립영화에 한정되어 있던 정부의 제작 지원 대상을 중예산영화로 넓히고(100억 원, 신규), ▲기획개발지원을 확대(26억 원, 10억 증)하는 등 한국영화의 창‧제작을 활성화해 좋은 콘텐츠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영화제 지원은 올해보다 확대된 규모(33억 원, 5억 원 증)이며, 공모 횟수 확대(연 1회 → 2회), 자기부담금 폐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독립영화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그간 인기 있는 국내 웹툰 지식재산(IP)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국내 제작을 유도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하여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95억 원, 18억 원 증)한다. 그간 한한령으로 중국 진출이 어려웠으나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 원, 9억 원 증)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화와 2023년 역대 최대치(3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기술개발 사업도 확대한다. 최근 문체부는 국내 저작권자와 태국 정부기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이루어냈다. 국내외 저작권 보호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문체부는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연장하고(기존 2021~2025년 → 변경 2029년까지 운영), 규모를 확대(12억 원, 9억 원 증)한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이용권(바우처) 지원도 확대(9억 원, 5억 원 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세계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105억 원, 20억 원 증/연구개발(R&D)]하고 ▲선도형 저작권 기술개발[59억 원, 16억 원 증/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권 문제 해결 기술과 지능화·다변화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기술 등 저작권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스포츠산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78조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성장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80조 6840억 원)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회복·성장기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다. 직접 융자와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올해보다 1236억 원 확대한 5155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2481억 원, 843억 원 증)한다.

이와 함께,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136억 원, 21억 원 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및 방송 홍보 지원(46억 원, 16억 원 증)을 통해 국내 스포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강화한다. 프로야구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달성 등 관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프로스포츠와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저변 확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1545억 원, 248억 원 증)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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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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